이시바, '美합의문 부재' 지적에…"문서 만들다 관세 인하 늦어질 것 우려"

"합의문 작성보다는 미국 측에 행동 촉구해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미일 관세 협상 타결에도 공식 합의문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 "문서를 만들다 관세 인하가 늦어질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 집중 심의에서 미일 간 합의문 부재로 해석차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제1야당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시바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가리켜 "(협상) 상대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규칙을 바꾸는 사람이다. 합의하는 것보다도 실행에 옮기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문 작성에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미국 측에 행동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측이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관세를) 확실히 내리는 데에 전력을 쏟을 것"이라며 "무엇이 국익에 가장 이바지하는가를 신중하게 생각한 결과 합의문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일 양국은 지난달 말 일본이 5500억 달러(약 76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실시하고 쌀 등 일부 품목을 추가 수입하는 대신, 미국이 일본에 부과할 상호관세를 당초 예고한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자동차 관세도 총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 방식에서 출자 비중, 농산물과 무기 거래 등 구체 사안에서는 양국 간 입장 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협상 결과를 '윈윈'으로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않고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총리직 수행 의지를 묻는 질문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가 '언제까지 총리를 할 생각인가'라고 묻자 "단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과의 관세) 합의에서 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지까지 확실히 봐야 한다"며 그동안 총리직 고수 이유로 내세워온 미일 협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 내에선 이시바 총리의 퇴진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본 민영방송 JNN이 2~3일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리가 사임할 필요는 없다'는 응답은 47%로, '사임해야 한다'는 43%보다 많았다. 이시바 내각 지지율도 전월보다 4.0%포인트 오른 36.8%로 집계됐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포인트 하락한 60.5%로 나타났다.

아울러 자민당 내부에서는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의원들이 의원총회 소집을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지만, 총리 관저와 자민당 본부 주변에서는 이시바 총리를 지지하는 일부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편 이시바 총리는 오는 15일 종전일을 앞두고 거론되는 '전후 80년' 총리 담화에 대해서는 "(전쟁과 관련된) 기억이 옅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쟁을 다시 일으키지 않기 위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후 50년이었던 1995년부터 10년 간격으로 이어진 총리 담화를 축적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50년 담화, 60년 담화, 70년 담화를 자세히 읽은 뒤에 (발표 여부 등을) 판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자민당 내 보수파 반발 등을 고려해 그동안 의욕을 보였던 전후 80년 메시지 발표를 당분간 미루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