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장관 후보자 "6·27 대출규제, 적절한 처방...공급 대책 빨리 발표"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준공 시기 앞당길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공급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해 시장 안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후보자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로 일시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6·27 대출 규제 효과에 대해 "상당히 적절하게 처방이 됐다"며 "언론에서도 확인이 되듯이 안정돼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은 단순 수요 억제가 아니라 공급 대책으로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출 규제 효과가 지속되려면 공급 대책이 따라야 한다는 데에 적극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착공, 분양 완료, 인허가 등 각각의 주택 공정과정에서 어느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상당한 착시 현상이 생길 수 있어 실입주 기준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급 대책)에 대해 상당히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고, 장관으로 임명되면 조만간 준비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해서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주택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공급 불안을 해소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는 지연 요인을 해소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3기 신도시의 경우 (토지)보상금, 이주, 문화재 조사 등 늦어지는 이유들이 있고 재건축·재개발도 여러 과정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단계별 지연 요인을 해소해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또 김 후보자는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신속한 인허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허가 지연이 가져오는 금융 부담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경기 활성화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는 데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적극행정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서는 시행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재초환은 사실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제도라서 일단 진행을 해보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섣불리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국회의 의견을 지켜보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단계를 간소화하거나 용적률을 조정하는 등 여러가지 형태로 활성화할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며 "전체적인 대책을 갖고 전반적인 효과를 논의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지역균형발전 방안 ‘5극 3특’과 관련해선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준공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는 지역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권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겠다"며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고, 지역 발전의 촉매가 될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집무실은 2030년, 국회는 2033년을 이전 시기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관에 취임하면 이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선 특별검사팀 수사가 이뤄지는 양평고속도로·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후보자는 "국민 신뢰를 갖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국토부) 내부 단속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토부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하겠다. 부역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국토부 공무원들의 사기와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일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