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서울 불장과 이재명 정부 '부동산 딜레마'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서울 집값이 '불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26일 발표한 6월 넷째주(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을 보면 전주 대비 0.43% 올라 지난 2018년 9월 둘째주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연간으로 20%의 상승률을 훌쩍 넘기는 급등 장세다. 

서울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강남3구뿐 아니라 성동(0.99%), 마포(0.98%), 용산(0.74%) 등으로 불길이 더욱 세차게 옮겨붙은 모습이다. 

이재명 정부로서는 출범하자마자 '부동산'이라는 민감한 민심 이슈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민주당에서는 집값 상승의 신호탄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허구역 해제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복합적인 이슈로 불붙은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은 현 정부의 몫임은 분명하다. 

여기저기서 집값 과열 경고음이 나오지만 정부는 지난 12일 "가용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뚜렷한 시장 안정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집값이 급등락할 때마다 설익은 땜질식 대책을 내놓았다가 오히려 시장을 자극했던 과거 정부 사례들이 있어 신중모드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효과가 반영되길 기대하며 마냥 대책 발표를 미룬다면 정부가 집값에 손놓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꺼낼 카드가 많지 않은 점은 고민의 깊이를 더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세제 압박에 대한 국민 피로도와 조세 저항을 감안하고,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단기적인 시장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즉각적인 카드가 사라진 셈이다. 

현재의 집값 상승에는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기저에 깔려 있지만, 국정위원회는 국토부에 '집값 잡으려고 신도시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주문해 신도시 이외의 다른 주택공급 확대 카드를 내놓아야 할 처지다. 이에 재건축 재개발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도시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기존 3기 신도시 상업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거나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기존 계획의 내실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수요 억제책도, 대규모 공급 확대책도 동시에 쓰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전가의 보도' 없이 집값과 싸워야 하는 난제를 떠안게 된 셈이다.

문제는 시장은 정부의 고민을 고려해주고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4년 하반기부터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 과천 등 핵심 지역에서 실거래가 반등이 포착되고 금리인하 등 복합요소가 겹치며 바닥을 다졌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진보 정부에서 집값이 올랐다'는 시장의 학습효과도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동산 역시 민간 경제의 주요 축이다. 집값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잡기 위해서는 '가용한 정책 수단을 망라하겠다'는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면 다른 당의 정책이나 이전 정부 사람이라도 협치의 관점에서 수용할 줄 알고, 철회한 정책이라도 보완할 줄 아는 운영의 묘가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