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만의 프리즘] 선의만 남은 대형마트 규제, 이제는 손질할 때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에 대해 "10여 년 전 시장 환경을 기준으로 만든 규제를 오늘의 소비 여건에 맞게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밝히면서다. 규제의 목적과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규제가 현재에도 실효성을 갖고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보자는 문제 제기다. 이는 특정 업계의 이해관계를 넘어 변화한 유통 환경 속에서 정책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요구로 받아들여야 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였다. 당시만 해도 대형마트의 시장 지배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위협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고,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적지 않았다.

문제는 10여 년이 흐른 지금, 시장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다.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주문이 가능한 시대가 됐고, 새벽배송과 당일배송은 소비자의 일상이 됐다. 온라인 플랫폼과 이커머스 업체들이 유통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간 지 오래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도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정책은 의도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아무리 선한 목적에서 출발한 규제라도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재검토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이다. 그런데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시행 10년이 넘도록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소비자들은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전통시장으로 향하지 않는다. 특히 맞벌이 가구가 늘어난 현실에서 주말은 사실상 유일한 장보기 시간이다. 이들에게 선택지는 전통시장이 아니라 모바일 앱이다. 마트가 문을 닫으면 소비는 자연스럽게 온라인으로 이동한다. 

최근 연구 결과들도 이러한 현실을 뒷받침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역들을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 매출이 감소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히려 소비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일부 이동하면서 주변 상권과 전통시장 방문까지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이는 의무휴업이 전통시장 활성화의 필수 조건이라는 기존 전제가 맞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제는 '과연 지금의 규제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때다.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만 돕고, 소비자 편익만 희생시키고 있다면 제도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이다. 한국유통학회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자는 의견에 국민 60%가량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는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 시장 환경이 변하면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 과거에는 합리적이었던 규제가 현재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정책의 성공 여부는 선의가 아니라 결과가 말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전통시장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는지, 아니면 시대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부작용을 낳고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할 시점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규제를 위한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는 과감히 손질하고, 꼭 필요한 지원은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변화한 소비 환경과 유통 생태계에 맞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온라인 플랫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상생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 그것이 소비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우리 경제 모두를 위한 상식적인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