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전자 3종세트 본격 도입 "비용절감 및 기간단축 효과"

4일부터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전자투표 가능

 

서울시가 배포한 ‘알기 쉬운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 중 일부. [사진=서울시]

서울시 내 정비사업장에 전자투표·온라인총회·전자동의서 등 ‘3종 전자시스템’이 본격 도입된다.

시는 17일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 전자동의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제도·지원·홍보 분야 등 총 11가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 주요 내용은 △전자투표 위·변조 우려 원천 차단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 △서비스 업체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한 컨설팅 △부정당한 서비스 업체 처벌 규정 등 관리·감독 강화 △신속한 추진위, 조합설립을 위한 전자동의서 도입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참여 조합 예산 지원 등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 4일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전자투표가 법적으로 허용된 데 따른 것이다. 오는 12월 온라인총회와 전자동의서 법적 기반 마련을 앞두고 선제적 조치이기도 하다. 

우선 전자투표 위·변조 방지를 위해 서울시 블록체인 서버에 투표 결과를 저장·검증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오는 9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공인전자문서센터 외에도 조합원, 조합, 서울시 블록체인 서버에 각각 투표 결과를 저장해 위·변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전국 최초로 ‘알기 쉬운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를 제작·공개한다. 현장 혼란을 줄이고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시는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절차도 모바일 한 번이면 끝난다고 자신했다. 그동안 서면동의서만 허용돼 위·변조 우려, 동의서 징구 기간 소요 등의 한계가 있었다. ‘전자동의서’ 도입으로 모바일 본인 인증만 거치면 간편하게 동의가 가능해져 위·변조 걱정 없이 동의서 징구 기간도 대폭 단축시킬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2025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공모를 통해 총회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 1~2월 11개 조합 선정에 이어, 6~7월 15개 이상 조합을 추가 선정해 최대 100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총회 개최 비용의 최대 50% 이내를 지원하며, 매년 30곳 이상 정비사업 조합에 지원할 계획이다. 

전자투표 등 활성화를 위해 법령 및 관련 운영 규정도 손본다. 시는 서비스 업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부정당한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신설토록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추진위·조합 등 관련 운영 기준도 전자투표 등을 활용토록 개정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시범사업을 10개 조합과 함께 추진해 비용 절감 및 기간 단축 효과를 검증했다고 밝혔다. 총회 비용은 약 62% 절감, 총회 준비는 1~3개월에서 2주 이내로 단축, 사전투표 기간도 4주에서 9일로 단축됐다고 전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 의사결정의 전자화는 비용절감은 물론, 공정성, 신속성, 참여율을 크게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믿을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적극 확대해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안정적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