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李 정부 청사진 만든다…최장 80일 활동

현판식 진행하며 공식 출범…이재명 정부 국정운영방향 다룰 예정

위원장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7개 분과 지휘하며 국정과제안 검토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 주재로 1차 전체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향후 임기 5년의 청사진을 그려낼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가 1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진행하며 공식 출범했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국정과제, 정부조직개편방안 수립을 중점으로 다룰 예정이다. 기본 60일에서 최장 80일이라는 활동 기한을 가진 만큼 국정기획위는 신속하게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선정과 과제별 추진 로드맵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만큼 해당 역할을 사실상 대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의 주요 활동은 △7개 분과위원회(국정기획·경제1·경제2·사회1·사회2·정치행정·외교안보)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중심으로 이뤄지며 분과별로 하루 두 차례 회의를 개최, 공약들을 살펴보고 소관 분야별 국정 과제안과 조직개편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

위원장에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았다. 각 분과를 책임질 분과장으로 기획분과장에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 경제1분과장에 정태호 민주당 의원, 경제2분과장은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합류할 예정이다.

이어 사회1분과장은 이찬진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사회2분과장은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 정치행정분과장과 외교안보분과장은 이해식 민주당 의원과 홍현익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맡는다.

이 위원장은 이날 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조직개편안은 별도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며 "중장기 조세·재정 개혁안 등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개혁 의제들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안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권한에 대한 분산·재배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대도약을 위한 정부 효율성 강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조직 등을 통해 유능한 정부 구조로의 재설계가 핵심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과업 수행 시 속도감과 완성도를 중시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정기획위가 가동된 첫날인 만큼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기획위 운영 계획과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 위원장은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국정과제는 신속하게 수립하겠다"며 "기후 대응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장기 과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실행 계획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전체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국정과제의 우선순위와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은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며 "비효율적인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조직개편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종청사 인근에서 부처별 업무보고가 진행된다"며 "첫 대외 공식 일정인 만큼 원만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 다음 주부터 국정과제와 조직개편을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