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인쇄 기준 재검토·투표용지 모니터링 등 재발 방지안 제시"

선거제도 TF 2차 회의…짧은 인쇄 기간·부정선거 의혹이 부족 사태 낳아

이주희 "선관위, 비상인력체계 가동…비상대응 훈련 등 대책안 마련 약속"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TF 단장인 송기헌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TF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투표용지 인쇄 매수 산정 배분 기준 재검토·잔여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재발 방지 대책을 보고받았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당 차원의 대책을 통해 향후 전국 단위 선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선관위로부터 이번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았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가 이날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를 축소 인쇄한 이유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선관위가 그동안 후보자 등록 후 선거 용지 인쇄가 가능한 기간이 7일이라는 점, 과도한 수량이 무투표지로 남을 경우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하한하게 됐다"며 "이유가 어찌 됐든 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참담하게 인식하고 국민들께 거듭 죄송하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또 이 원내대변인은 선관위가 이날 회의에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5가지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먼저 투표용지 인쇄 매수 산정·배분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투표소별(투표용지) 잔여 수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이상이 있다면) 즉각 보고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투표용지를 추가로 배분하는 매뉴얼을 마련해 절차적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관위는) 본선거일에 현장 대응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비상 대응 인력과 선거 현장 대응 인력을 동원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나 오후에 집중되는 민원에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며 "마지막으로 비상 대응 훈련을 정례화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받지는 못했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당 차원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최대한 신속하게 개혁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당론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중요한 건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제대로 된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