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대북제재 대안 모색 비판에 …정부 "불만·초조감 보이는 반응"

북 "미국의 새 제재는 힘 키울 새 기회…제재 압박 구도 급급해"

통일부 청사 [사진=송윤서 기자]

정부는 미국이 대북제재 이행 감시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에 북한이 경계감을 드러낸 것과 관련해 "북한의 불만과 초조감을 보여주는 반응"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이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지고, 중국이 기권하면서 15년 만에 불발됐다. 이에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오는 30일 종료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대북 제재 감시 메커니즘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핵 미사일 개발과 인권 유린, 국제 규범을 유린하고 있는 북한의 불법적 행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의지와 결단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이 약 3년 만에 담화를 내고, 미국을 비판한 것에 이 당국자는 "대북 제재의 유효성과 필요성을 방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1년 9월 이후 미국담당 부상이 담화를 냈는데 중간에 이 자리가 사라졌다가 생겼는지 등의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날 김은철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이 담화를 통해 "미국이 새로운 제재판을 펼쳐 놓는 경우 우리는 거기에서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힘의 상향조정에 필요한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부상은 "지난 10여년간 유엔에서 대조선 제재 결의 이행 감시에 종사해온 불법적 존재가 조락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미국이 거덜이 난 제재 압박 구도의 파구를 메꿔보려고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