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회의 개최…"유기적 협력 통해 맞설 것"

신종수법 공유·협력 강화해 피해 예방 총력

정부서울청사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대응 방안을 살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실무회의'에서 관계기관 협업과 대국민 홍보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다수의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5월 집중홍보 기간'을 범정부 차원으로 확대한다. 또 계좌지급정지·휴대전화 추가 개통 확인 등 실질적 대처방법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4일부터 오는 7월 말까지 피싱 범죄근절을 위한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 과기통신부는 올해 상반기 내 대포폰 방지 등을 위해 더욱 강화된 보이스피싱 후속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량문자전송사업자 간 자율규제체계 도입을 목적으로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를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는 대량문자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판매사가 9개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문자를 전송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지난 2월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오는 8월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학생 대상 교육자료를 개발 및 보급하고, 국방부는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피싱 범죄에 맞서기 위해 관계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원팀'이 되어야 한다"며 "민생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