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본격 빅테크 때리기' 착수…대선 앞두고 반독점 정책 가속화

美 일부 주, SNS 어린이 사용 금지...애플 고소 등 잇단 빅테크 '철퇴'

바이든 행정부 '빅테크 때리기'...야당·여론 지지 등에 업고 '급물살'

대선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 행보 가속화

[사진=UPI·연합뉴스]

 

 

바이든 정부가 애플 등 빅테크(정보기술대기업) 규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의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반독점·반경쟁 정책 드라이브가 한층 빨라진 모습이다.

25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는 14세 미만 어린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캘리포니아, 오하이오, 유타 등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으나 전면 금지를 내세운 플로리다주 법안의 강도가 가장 센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21일 미국 법무부(DOJ)는 16개 주와 함께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뉴저지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애플이 아이폰의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이용해 스마트폰 부문의 경쟁을 억제해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미국 정부는 시장 과점을 이유로 아마존, 구글, 메타 등도 제소한 상태이다.

이러한 '빅테크 때리기'는 바이든 정부의 반독점 정책 차원에서 볼 수 있다. 취임 후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를 앞세워 강력한 반독점 정책을 시행해 온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비자, 유나이티드헬스 등 여러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개시했고, 각종 대형 인수·합병(M&A)에도 제동을 걸어왔다. 시장 작동 원리인 경쟁이 저해 받을수록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주장에 근거한 행보였다.

이 와중에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 국정 연설에서 미국인들의 정보 보호를 강조함과 동시에 "피해를 끼친 기업들은 그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의지를 천명했다. 11월 대선까지 8개월가량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을 대상으로 선전포고한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다. 

오바마 대통령 재임 당시 법무부 반독점국장을 지낸 빌 베어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이 (빅테크) 소송들은 꽤 큰일"이라며 "이 기술 플랫폼 업체들은 그동안 엄청난 힘을 축적해 왔다"고 말했다.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 열세인 것도 바이든 대통령의 빅테크 규제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미국 기업 전문 매체 패스트 컴퍼니는 "바이든의 빅테크 소송은 그의 포퓰리스트적 측면을 보여준다"고 지적했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바이든은 국정 연설에서 발표한 여러가지 새로운 포퓰리즘 정책들로 인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실제로 빅테크 규제는 여론과 야당 모두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바이든 정부로서는 부담이 없는 '꽃놀이 패'인 셈이다. 일례로 미국 정부의 구글 제소는 2020년 트럼프 정부 당시 시작된 것으로, 공화당 측에서도 빅테크 규제에 공감을 표하고 있다. ABC 뉴스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우려가 미국인 삶에 널리 퍼져있고, 초당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대선 전까지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바이든 정부의 반독점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 반독점 부서 재직 경험이 있는 미국 법무법인 슈크 하디 앤드 베이컨의 라이언 샌드락 공동 대표는 "(올해는) 바이든 정부 임기 중 어느 해보다 조사와 소송 측면에서 많은 조치들이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