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건설업계 4월 위기설 현실화 우려, 보다 근본적 대책 필요하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진=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근 건설 기업의 경영위기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역대급의 건설 기업 폐업 사태는 올해 들어서도 지속 이어져 2월 말까지 종합건설업체 83곳을 비롯해 704개 업체가 폐업신고를 했고, 건설공사의 매출원가 상승으로 인한 건설 사업의 수익성 저하, 그리고 이로 인한 건설 기업의 유동성 악화는 상대적으로 우량한 건설 기업의 경영 여건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현재 건설 기업들이 맞닥뜨린 경영 상황을 요약하면 4중고(重苦)라고 할 수 있다. 고금리·고물가 영향, 부동산경기 침체, 상승하는 원가, 건설 기업의 자금 조달 애로가 그것이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건설 기업은 이자 비용 감당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경제인협회의 매출 500대 건설 기업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76.4%가 현 기준금리 수준이 이미 자사 이자 비용의 감당 가능한 임계치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커지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 위험은 신규 사업의 지연으로 나타나 건설 기업의 수주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추가로 높은 인건비와 자재비로 공사비가 지속 상승해 건설 사업의 수익성 저하로 이어져 부채 증가와 유동성 저하 등 재무적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는 신규 자금 조달에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기화되는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 기업의 신용도 하락과 대출 여건의 악화는 수수료 등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져 향후 더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복합적인 건설 기업 경영의 불안 요인들이 당분간 해소되기 어렵고,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따라 대책 마련도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건설 기업 경영의 어려움은 지속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바로 4월 위기설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에서도 4월 위기설 차단과 건설업계의 어려움에 대응해 공사비 현실화 등 대책을 고심 중에 있으나, 전체 건설 시장에서 민간 건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공사비의 상승을 위한 정책의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또한 최근 건설 기업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되고 있는 PF 대출도 상당수의 사업장이 정상적인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유례없는 PF 대출의 규모 및 사업의 복잡한 이해관계 등을 감안할 때 정부의 유동성 지원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건설 산업 내 적정 공사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 될수록 적정 공사비 문제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최근 건설 경기 악화 속에서도 건설 기업의 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고, 생산성과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건설 산업 내 구조적인 개선 노력은 미흡했다. 이를 감안할 때 적정 공사비 확보에 필요한 정책·제도 개선과 건설 생산성 향상 및 건설 사업 효율화를 위한 건설 산업의 혁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건설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 건설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부동산 PF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미 부동산 PF의 구조적 문제의 개선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됐으나 단기적인 대책이나 금융 지원 못지않게 우리나라 부동산 PF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건설 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실질적이고 시의성 있는 부동산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할 경우, 4월 위기설은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산업의 위기에 대한 시의성 있는 단기 대책의 추진과 함께 건설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보다 근본적 대책의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