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갈치시장 횟집 대표·어선 선주도 울분..."중처법때문에 망한다"

중기중앙회, 부산서 중처법 유예 결의대회...6000여명 집결

14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영남지역 53개 경제단체가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영남권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조리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사장에게 묻고 구속시킨다면 어떻게 장사를 계속할 수 있겠냐.”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80여 년간 3대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권재천 김천횟집 대표)
 
“어선 전복 등 대처할 수 없는 인명 사고 시 선주나 선장을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 어디에 있나.” (31유노호 김태환 선주)
 
14일 영남 지역 53개 경제단체를 비롯해 중소기업인 등 6000여명이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를 촉구했다. 결의대회는 1월 31일 서울(국회), 2월 14일 경기(수원), 2월 19일 호남(광주)을 잇는 4번째 대규모 장외투쟁이다.
 

영남지역 중소기업인들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지역 신문 등을 활용해 자발적으로 참석자를 모집했다. 여기에 중기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수협중앙회 등 14개 중소기업·건설·수산업단체도 후원기관으로 참여했다.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영남지역은 제조업, 건설업뿐만 아니라 조선업, 어업 등 다양한 업종이 중처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지금이라도 임시국회를 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유예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중처법 시행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부산의 원로 기업인인 신정택 세운철강 회장은 “1세대 기업인으로 여러번 부도도 겪어봤고 어려울 때도 많았지만,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기업을 일구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처럼 과도한 노동규제로 기업인들을 죄인으로 몰아간다면 2, 3세대 기업인들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고 우려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제조업, 건설업 뿐만 아니라 수산업 등 모든 산업에서 중처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5월말 까지 인데, 유예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국내 기업 10곳 중 4곳가량은 올해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로 중처법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2024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기업의 43.3%(복수 응답)가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처법 등 안전 규제’를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