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갑질 단속' EU 디지털시장법 오늘 전면 시행…소송전 부나

DMA 준수 여부 평가…미흡시 즉시 조치

불복 소송 등 혼란 예상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7일(현지시간)부터 ‘빅테크 갑질’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전면 시행한다.
 
EU 집행위원회는 법 시행 첫날인 이날 규제 대상인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등 기업 6곳으로부터 DMA 준수 조치 등을 보고 받는다. 

EU 집행위는 기업들의 보고를 토대로 DMA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이행 조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EU는 지난해 9월 EU 내 연매출 75억 유로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한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게이트키퍼(관문) 기업으로 지정했다. 소비자와 판매자 간 관문 역할을 하는 이들 기업이 자사 서비스를 선호하는 식의 불공정한 특혜를 주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6개사는 각각 운용 중인 운영 체제, 소셜미디어(SNS), 검색엔진,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총 20여개 서비스에 대한 별도 의무 사항을 지켜야 한다. 예컨대 기업들은 외부 앱 및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한다. 
 
구글, 메타 등 여러 서비스를 운용하는 기업은 이용자 동의 없이 특정 플랫폼에서 개인정보를 획득한 뒤 이를 자사의 다른 플랫폼의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
 
의무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반복 위반 시 과징금 비율은 20%까지 올라간다.
 
기업들이 EU 집행위 판단에 불복해 소송을 거는 등 EU와 기업 간 갈등이 폭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