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암표 거래 '중범죄'로 처벌...'청년 예술패스' 24세로 확대"

한동훈, 강원 원주서 '함께 누리는 문화' 공약 발표

"매크로 통한 매표 형사처벌...청년·취약계층 문화 지원 확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보도육교에서 주민들과 함께 철도로 단절된 구(舊)도심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공연·스포츠 등 암표 거래를 중범죄로 규정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매표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 및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생활 지원 확대와 지역·세대별 다양한 문화 시설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오후 강원도 원주의 한 카페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함께 누리는 문화'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공연과 팬미팅, 운동경기, e스포츠 등에서 빈번한 암표 근절을 위해, 암표 거래를 중한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매크로를 사용한 암표 거래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티켓 판매자의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의무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관련 신고 사이트 운영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에 기반한 암표 방지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청년과 청소년 등 미래세대에 대한 문화생활 지원 범위도 대폭 늘린다. 현재 만19세인 '청년 문화예술패스' 적용 대상을 만 19세~24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취약계층·청소년에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을 문화예술 분야로 확대한 '첫걸음 문화예술교육 이용권'을 지원한다. 늘봄학교에도 지역 문화예술인 및 단체와 연계한 예술 교육을 실시한다.
 
국민의힘은 문화 향유에 대한 격차 해소를 골자로 한 공약도 선보였다. 우선 영화관 장애인 관람석을 전체 관람석 수의 1% 이상이 아닌, 상영관별 좌석 수의 1% 이상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손 본다. 지역·세대별 수요에 맞춰 파크골프장·수영장 등 국민체육센터도 확대 조성한다.
 
아울러 지역의 노후화한 공공 체육 시설은 문화·스포츠 복합시설로 개축하고, 주변 부지 통합개발을 통해 지역 문화거점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문화 소외 지역에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현대미술관과 국립국악원 등 국립 문화예술 시설의 분관도 확대한다.
 
국민의힘은 "불합리한 격차 해소와 함께 불법 행위를 바로잡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동행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공약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