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행정구역 40개 내외 자치단체 재편”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jp희망캠프에서 '서민복지 대전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9일 ‘정치 대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중앙-광역-기초의 3단계 행정조직을 중앙-지방 2단계로 개편하고, 정부부처를 통폐합해 13~14개로 줄이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2024년 총선 때 개헌을 추진,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상·하원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홍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선거 캠프에서 공약 발표 회견을 열고 “정치적 안정을 담보하기 위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상하원제를 도입하겠다”며 “상하원 정원은 각각 50명과 150명으로 하고 비례대표제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는 또 “분권과 분산의 기조하에 정부 부처를 통폐합해 13~14개 내외로 줄이겠다”면서 “민간의 활력을 저해하는 공공부문을 과감하게 민영화하고 구조조정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조직과 관련해선 “비서실과 미래전략실을 두겠다”면서 “청와대 정부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내각이 책임지고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다.

홍 후보는 아울러 “전국 행정구역을 40개 내외의 자치단체로 재편하겠다. 현행 중앙-광역-기초의 3단계 행정조직 체계를 중앙-지방 2단계로 개편하겠다”며 “현 3~5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묶어 행정중심지를 지역의 행정·문화·경제·의료·복지의 거점으로 만들어 지방소멸을 막겠다”고 했다.

홍 후보는 국가 사정기구 조직과 관련, “검찰 중심의 수사 기능을 국가 수사국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한다. 국가수사본부를 경찰로부터 독립시키고 한국형 FBI로 만들어 모든 수사기능을 국가수사국으로 통일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하고 검찰은 공소 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 기능만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사정기관을 검찰, 국가수사국, 경찰청으로 기능별로 배치하고 직급도 동등하게 하겠다”고 했다.

홍 후보는 당 조직 개편과 관련, “총선과 지선 등 모든 선거 공천과 당의 중요 결정에 당원들의 권한을 높이고 권리행사와 참여를 보장하겠다”며 “당 강령에 명시된 청년 의무 공천을 확대하고 피선거권 연령도 낮춰 젊은 정당, 노장과 조화를 이루는 국민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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