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엔 다문화가정 장병 전체 군 5%..."대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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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
입력 2024-02-1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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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엔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의 입영비율이 전체 군의 5%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홍 위원은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을 확인한 뒤 적성 등을 고려해 보직 배치를 해야 하고, 다문화 장병을 공공연히 구분하는 것은 차별 행위가 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문화 장병은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부족 현상의 해결 및 군을 유지해 나가는 데 필요한 주요 병력자원이 될 수 있다"며 "군은 적극적으로 다문화 장병에 대한 관리 및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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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국방연구원 연구 보고서

  • "미래 주요 병력 자원...종교·식단 등 환경 조성 필요"

지난 6일 경북 포항시 일대 훈련장에서 진행된 한미 KMEP 연합훈련에서 한미 해병대 장병들이 팀 리더십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 해병대 장병들이 지난 6일 경북 포항시 일대 훈련장에서 진행된 한미 KMEP 연합훈련에서 팀 리더십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30년엔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의 입영비율이 전체 군의 5%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1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홍숙지 KIDA 연구위원은 '군 다문화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서, 2030년부터는 다문화가정 장병 비율이 5%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저출산으로 인해 입영 장병 수가 감소한 결과다. 

2022년 다문화가정 장병 비율은 약 1%를 차지하고 있다. 숫자로 따지면 2010년 51명에 불과했던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은 2018년 1000명을 넘어섰다. 2030년에는 1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홍 위원은 한국에서 나고 성장하지 않은 중도입국 다문화 장병을 휘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종교활동 보장과 식단은 다양성 측면에서 지원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다문화 장병에 대한 지원정책은 일부 종교 및 식단 지원 등 최소복지에 국한됐다"며 다문화 장병들이 군의 일원으로 원활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일반 장병들의 부정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선 다문화 및 다양성 교육을 동반돼야한다고 설명했다. 군은 '부대관리훈령' 상 년 2회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게 돼 있음에도 실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홍 위원은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을 확인한 뒤 적성 등을 고려해 보직 배치를 해야 하고, 다문화 장병을 공공연히 구분하는 것은 차별 행위가 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문화 장병은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부족 현상의 해결 및 군을 유지해 나가는 데 필요한 주요 병력자원이 될 수 있다"며 "군은 적극적으로 다문화 장병에 대한 관리 및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09년 병역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인종과 피부색에 관계없이 병역의무를 지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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