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특별법에서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재협상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법은 상임위, 본회의 등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법"이라며 "민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9일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감행해 사회적 참사를 정쟁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태원 특별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 다수당이 소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폭거를 했다"며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윤 원내대표는 "이태원 특별법에는 독소조항이 그대로 담겨져 있고, 참사를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며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해 진정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또는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간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 여야가 합의해 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 어떠한 사회적 참사 관련한 입법 내 유사한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중심으로 협상해 왔지만, 애당초 민주당의 안을 의결했다"며 "민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고, 이로 인한 정치적 타격을 입히려는 총선 정쟁화 의도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새로운 독소조항을 만들어 재탕·삼탕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비대위원들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이번 의총에 참석했다.
한 위원장은 회의에서 "4월 10일까지 이미지를 완전히 소모하겠다"며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 이상 유기징역 확정 시 세비반 납, 귀책 사유 지역 불공천, 국회의원 정수 축소,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금지 등 정치 개혁을 해내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