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는 서민금융] "미소금융 놔두고, 새 대책만 요구"...은행권도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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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3-11-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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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금융지주·은행 이어 보험·금투 등 타업권과도 간담회 방침

  • "보여주기 지양하고 미소금융 등 기존 서민금융 지원책 활용돼야"

  • 현장서도 불만 고조 "당국 요구하는 것들 버거워…울며 겨자 먹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소금융 대출 규모가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가 금융권에 또 다른 서민금융 지원책을 요구하자 금융권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제도도 잘 활용하지 못한 채 금융권 ‘팔 비틀기’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0일 금융지주사, 27일 은행에 이어 올해 안에 보험사, 금융투자사,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업권과도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호실적을 거둔 보험업계를 필두로 각 업권이 서민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의존해 서민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소금융 등 기존 사업이 존재하는데 업권별로 릴레이 간담회를 열면서 새로운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민간 금융사를 ‘보여주기식’ 서민금융에 동원하는 데 의문을 던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책을 발표하면 지원 대상은 은행권 고객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진짜 서민들을 위한 미소금융은 줄어들고 있는데 지원 방법이 아닌 규모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소금융을 비롯한 기존 서민금융 지원책이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정부가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야 한다”며 “은행권이 평소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취지가 좋은 요청은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3월에 이어 다시 비난 대상이 된 은행권에서는 정부의 막연한 요구에 대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을 연이어 불러 놓고 회의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사실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것들에 모두 대응하는 게 버겁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응대하고 있다”며 “서민들이 어려우니 은행이 돕자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정부가 어느 정도 지침은 정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창의적인 지원책이 나오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 같다”고 푸념했다.

금융권에서 이 같은 불만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올해 안에 은행 독과점 완화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은행 독과점을 문제 삼은 것을 두고 대통령실 주도로 ‘은행 때리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해석도 나온다.

한편 내년부터 금융권 성장세가 꺾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 요구가 줄어들지 않자 현장을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나온다. 고금리에 따른 여파가 얼마나 클지, 얼마나 오래갈지 예측하기 어려워 자산건전성 확보에 사활을 거는 와중에 서민금융 지원책까지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나치게 금융권을 압박하다가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상생금융·서민금융을 강조하면서 금융권을 몰아붙이는 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상황이 바뀌고 정부도 강경책을 거둬들여야 할 때가 올 텐데, 이때 탈출구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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