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항소심서 무죄…法 "명태균 진술 신빙성 없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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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항소심서 무죄…法 "명태균 진술 신빙성 없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김한정씨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명태균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면서 1심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는 공소사실 내용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세훈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거 캠프 내에서도 은밀하게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 불법적인 여론조사 비용의 대납을 김한정에게 대놓고 직접 요청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신현송 총재 "초저금리 시대 복귀 어려워…고성장·고금리 대비해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과거와 같은 초저금리 환경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국 경제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3%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면서 고성장·고금리 환경에 대비한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총재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저금리 시대로 쉽게 돌아가기 어렵다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저도 그 진단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금리 하락만을 기대하기보다 고금리 장기화를 전제로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신 총재는 재차 동의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성장, 고금리 상황이 펼쳐질 것에 대비해 정책을 잘 펴겠다"고 말했다.

향후 성장 전망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했다. 신 총재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한은의 지난 8월 전망치인 2.9%를 넘어 3%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오기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3.7%로 높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존 전망보다 성장세가 강해졌음을 시사했다.

잠재성장률이 반등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은 올해 말 이전에 새롭게 추계한 잠재성장률을 워킹페이퍼 형태로 공개할 계획이다.
 

李대통령 "주52시간 특례, 초과임금 지급이 전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반도체 업계의 주 52시간제 예외 요구에 대해 “할증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며 추가 노동에 대한 보상 원칙을 강조했다. 근로자의 건강권 문제를 논의하면서 기존 제도와 행정 절차를 개선해 현장 애로를 해소할 방안도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대전제는 무슨 특례법을 만들어서 추가 노동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제도를 구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박건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핵심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를 연내 실현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존 특별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할 때 사전 인가와 고용노동부 승인 등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도 애로로 제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기존 제도를 보완해 해결할 수 있는지 따져 물으며 “포괄적으로 미리 해주면 되지 그런 것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까지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쟁점은 건강권 문제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할 방법이 있는지 업계와 깊이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노사 간 신뢰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하며 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의 기업 애로를 살펴보고 신뢰를 구축해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하나·우리금융, 3분기 실적 선방…하나는 '역대 최대'·우리는 '2연속 1조'

하나금융그룹과 우리금융그룹이 올해 3분기까지 합산 6조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하나금융은 누적 순이익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 우리금융은 두 분기 연속 1조원대 분기 순이익을 기록했다. 양사는 수수료와 비이자이익 확대 등을 통해 수익 기반을 강화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의 올해 3분기 누적 연결당기순이익은 각각 3조6243억원, 2조6581억원으로 합산 6조282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두 회사의 합산 순이익 6조2298억원보다 0.8% 증가한 수준이다. 다만 우리금융의 지난해 실적에는 보험사 인수에 따른 일회성 이익이 반영돼 있다.

하나금융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221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했다. 누적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늘어난 3조6243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우리금융은 올해 3분기 1조49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두 분기 연속 1조원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15.7% 감소했다.
 

이성훈 LH 사장 "집값 공급부족이 원인 …前정부서 폭등 시한폭탄 설치"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난 정부부터 이어진 주택공급 부족을 지목했다.

이 사장은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느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이 사장은 "현재 매매 및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단연코 완공 물량 부족 때문이며 입주 물량은 착공을 해야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 3년 동안 수도권 착공 물량이 절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이는 공사 기간 3년짜리 폭등의 시한폭탄을 설치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서 3년 이상 지나 공급이 본격화되면 집값은 바로 폭락할 것이고, 시장이 이를 먼저 인식하게 되면 하락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