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김주현 "50년 만기 주담대 비상식적…은행 수익 확보 수단"

"부동산 연착륙도 중요…미세조정하는 과정"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성준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가계대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에 대해 "비상식적인 상품"이라며 "은행의 수익 확보 수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들이 최근 늘린 50년 만기 주담대는 변동금리에 다주택자와 60세 이상 차주도 포함됐는데 이는 상식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50년 특례보금자리론을 한 건 나이 34세 이하, 무주택자 대상, 고정금리를 기준으로 한다"며 "순전히 대출을 늘려서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노력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가 50년 만기 주담대와 특례보금자리론 등으로 대출을 늘리다가 이제 와서 가계부채 때문에 대출을 조이는 것은 '정책 실패'라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정책 모순이란 말에 공감하지 않는다"며 "가계부채가 많으니 줄여야 한다는 것은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 대출이 서민보다 부동산 연착륙을 돕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중국이 부동산 문제가 되니 온 세계가 걱정하는 만큼 부동산 연착륙도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장 상황이 계속 변하는 만큼 계속 미세조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