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민주 '신원식 임명철회' 피케팅에 국방부 국감 파행

여 "정치 목적 따라 국감 진행…파행 사과 없인 국감 불참"

야 "국감, 정부 견제하는 의원 고유 권한…국감장 복귀하라"

21대 마지막 국감이 시작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측 의원들 자리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철회가 적힌 손팻말이 부착돼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10일 파행됐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 대한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피케팅과 이에 반발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석 거부가 파행의 도화선이 됐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열리지 못했다.
 
국감 파행은 민주당 의원들이 ‘부적격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각 자리에 붙이면서 시작됐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피켓을 내릴 것을 요구하며 국감장 입장을 거부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이번 청문회 때 신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했는데 임명됐다”며 “이(야당의 피켓팅)를 구실로 국민의힘과 (국방)위원장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감은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원 고유의 임무인데 피케팅을 한다고 해서 지금 국감장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과 국방위원장은 의원의 임무를 소홀히 하지 말고 국감장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국방위 여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 청사 1층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감은 파행됐다”며 “장관은 국감에서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인데 이에 대한 임명 철회 피켓을 드는 것은 국감을 안 하겠다는 것으로 국감장을 정치 현장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민주당 측에서 오후에 국감을 하자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국감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하느냐”고 반문했다. 국감 진행 관련 야당과의 추가 협의와 관련해 성 의원은 “민주당의 파행에 대한 사과 없이는 국감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