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숨겨진 부채' LGFV 금융 리스크 과장됐다?

"LGFV 상업화...지방정부 재정 의존도 낮아"

"LGFV 디폴트 막아라" 필사적인 지방정부

지방정부 특별채권으로 인프라 경기 부양

중국 지방정부 부채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라 불리는 자금조달용 특수법인(LGFV)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가 부풀려졌다는 진단이 글로벌 신용평가사를 통해 나왔다.

LGFV는 지방정부의 토지개발, 도로 건설 등 인프라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일종의 도시개발공사다. LGFV의 부채는 공식 지방정부 부채 통계엔 잡히지 않아 ‘숨겨진 부채’라고도 불린다. 
 

"LGFV 상업화···지방정부 재정 의존도 낮아"

특히 최근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정부의 주수입원인 토지 판매 수익이 쪼그라든 데다가 앞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인 3년간 전염병 예방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면서 지방정부 자금난이 불거져 LGFV 디폴트 리스크가 우려됐다. 특히 블룸버그는 5월 아시아 투자자들이 이를 첫 번째 위험 요소로 꼽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피치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24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자오위칭(趙雨晴) 피치 아태지역 국제 공공금융 평가 선임 이사는 "LGFV의 사업 프로젝트가 다양해 인프라 사업별 시기를 조정해 비용을 통제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자금 압박을 줄일 수 있는 데다가, LGFV 자체적으로도 시스템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채권 상환에 적극적"이라며 LGFV의 디폴트 리스크는 낮다고 진단했다. 

자오 이사는 “LGFV는 과거엔 채권 상환 자금을 지방정부 재정에 의존했으나, 지금은 LGFV 경영구조도 개선돼 사업 개발 경쟁력을 기반으로 상업화 운영됨으로써 현금흐름을 창출하기 때문에 지방정부 재정 의존도가 매우 낮다”고도 했다. 

피치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중국 전체 지방정부 부채 잔액은 37조 위안으로, 이 중 약 2조 위안어치가 올해 하반기 만기가 도래한다. 만기를 앞둔 채권 비중이 약 5%대로 낮은 데다가 일반적으로 지방정부 채권은 저금리에 상환기간도 길다. 따라서 시장은 지방정부 채권 디폴트 리스크를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오 이사는 평가했다. 
 

"LGFV 디폴트 막아라" 필사적인 지방정부

최근 지방정부 디폴트 리스크가 고조된 것은 일부 지방정부 LGFV에서 채권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게 알려지면서다. 실제 지난해 8월과 올해 5월 각각 간쑤성 란저우와 윈난성 쿤밍시 산하 LGFV가 채권 만기 당일 저녁에야 비로소 자금을 상환해 가까스로 디폴트를 피했다. 

지난해 말에는 구이저우성 쭌이시 산하 LGFV인 쭌이도로교각건설(遵義道橋)이 156억 위안어치 은행 대출을 무려 20년에 걸쳐 기존보다 절반 가량 낮은 3~4.5%의 저금리로 갚기로 하면서 LGFV의 부채 상환 능력에 대한 시장 회의감이 커졌다. 은행 대출 20년 상환 유예는 전례가 없었던 것.

하지만 쭌이시 사례처럼 최근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디폴트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차라리 음성부채를 공식화하고 대신 상환을 유예해주는 방법을 장려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국무원과 재정부도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고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음성부채를 더 늘리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기존의 LGFV 음성부채 문제를 금융기관과 협상해 상환 연장이나 채무 구조조정 등 방식으로 해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LGFV에서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 시스템적 리스크를 초래해 지역경제에도 큰 충격이 될 수 있는 만큼, 지방정부도 LGFV 부채 상환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어 디폴트 리스크는 비교적 적다는 게 자오 이사의 분석이다. 
 

지방정부 특별채권으로 인프라 경기 부양

중국 은행권은 LGFV 리스크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도 마쳤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최근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LGFV 부실대출 비율이 15%포인트(p) 올라가면 은행 평균 자기자본비율이 0.36%p 내려간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올해 예상보다 회복세가 더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인프라 사업 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최근 몇 년간 음성 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LGFV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재정이 취약한 지방정부 LGFV는 사실상 신규 채권 발행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대신 중국은 인프라 자금 조달에 쓰이는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쿼터를 전년보다 늘린 3조8000억 위안으로 책정해 LGFV의 자금 부족분을 보완할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시장조사업체 윈드사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중국 지방정부 채무 잔액은 공식적으로 35조618억 위안으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말 21조3072억 위안에서 약 60% 급증했다. 여기에 LGFV를 통해 차입한 자금은 55조 위안이다. LGFV의 음성부채까지 더하면 지방정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9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여전히 지방정부 부채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한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최근 재정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중국의 재정 상태는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위험에 대응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