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우주발사체 발사] 日 "안보리 위반, 북한에 엄중히 항의…추가 도발 경계"

영공·영해 침범시 '파괴조치' 명령 유지

"군사정찰 위성 성공시 한미일 안보 위협될 것"

 

31일 일본 도쿄 전광판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일본이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 항의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 예고에 경계 태세를 이어나갈 방침도 밝혔다. 

31일 교도통신·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우주발사체)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중국 베이징 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한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으로 날아오지 않았다"며 "자위대는 파괴조치 명령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마쓰노 장관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각종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실시 등 수위가 높은 도발 행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방위부는 계속 파괴조치 명령에 근거해 모든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하겠다"며 "(북한이 통보한) 내달 11일까지는 지금과 같은 태세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하마다 장관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고도와 비거리는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하마다 장관은 북한의 우주발사체가 일본 영해나 영공을 침범할 경우 요격할 수 있는 '파괴조치 명령'을 자위대에 내리고, 오키나와현에 패트리엇(PA3) 미사일을 배치했다. 

일본 외무부는 한·미·일 3국 북핵 수석 대표의 연락도 공유했다고 발표했다. 외무부는 이날 후나고시 켄지 일본 북핵 수석, 성 김 미국 국무부 특별대표와 김건 한반도 평화협상 특별교섭본부장이 참여해 "계속 긴장감을 갖고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북한의 발사체는 낙하 예고지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북한 우주 발사체로 인한 안보 불안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아사히신문의 외교안보담당 사토 다케쓰구 논설위원은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북한은 계속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할 뜻을 보여주고 있다"며 "정찰위성 발사를 성공하면 한·미·일 군사 활동 정찰 감시 외에 탄도 미사일 공격 목표 등을 특정할 수 있게 되는 정확도를 얻게 된다. 정찰 위성의 성능에 따라 새로운 위협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우주발사체 제재 대책 부재도 지적했다. 사토 논설위원은 "북한이 '위성 발사'라고 부르는 탄도 미사일 발사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위반된다. 하지만 안보리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규탄을 반대하고 있다"며 "오히려 북한이 미사일 기술 등 러시아 측에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이날 우주발사체가 추진력 상실로 실패했다고 발표하며 "빠른 시일 내에 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