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류세, 이번주 결정…민생부담 등 고려해 당과 논의"

미국 워싱턴DC 동행기자단 간담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와 관련해 이번주 중 유류세 운영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한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당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유류세는 국제 유가가 높을 때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해 인하조치를 했던 것"이라며 "(다음달 이후 운영 방향에 대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국제 유가 상황, 국내 재정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하지만, 최근 OPEC+에서 감산 결정해 국제유가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에 그에 따른 민생 부담도 다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면서 "다음주 쯤에는 어떻게 할지 방침을 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상반기 30%, 하반기 20%로 전제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 올해 세입 규모는 11조1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년 대비 4조2000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연초부터 세수 부족 우려가 확산하면서 유류세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주요 산유국으로 이뤄진 OPEC+가 이달 초 감산을 결정하는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 "상반기, 특히 1분기는 세수 상황이 굉장히 녹록지 않다. 그런데 이 상황이 한 해 동안 어떻게 갈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정 상황도 봐야 하지만 한쪽에 민생이라는 문제가 늘 있다. 국민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3대 개혁과제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과제 중 교육은 깊이 안 들어갔지만 교육부와 실무 조율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연금은 국회로 가서 세게 하려고 했는데, 다시 스톱돼서 실무적인 작업을 수행 중"이라며 "노동개혁은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 등 관계부처와 다양하게 협의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