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中리오프닝 효과 아직...민간투자 활성화에 총력"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주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효과가 본격화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3월 수출금액이 6개월 만에 550억 달러(약 72조원)를 상회하고, 일평균 수출액도 개선됐지만 지난해 동월에 역대 최대치인 638억 달러를 기록한 기저효과로 감소율은 2월보다 확대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조선 등 주력 산업 수출이 조속히 반등하도록 핵심 기술 연구개발(R&D)·정책금융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여력을 보완하고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는 민자사업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의 참여 유인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통시설 외에 산업·생활·노후 시설로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예타 진행중인 재정사업의 민자 전환 등을 통해 올해 13조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고 올해 8조 9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적기에 착공되고, 집행 목표인 4조3500억원이 달성되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날 회의에서 3대 주력 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 전지) 초격차 R&D 전략', '조선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방안',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 등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차세대 핵심기술 100개 확보를 목표로 향후 5년간 정부 R&D에 4조5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150조원 이상의 민간 R&D가 투자되도록 R&D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관련 법령상 세부 기술을 신속히 지정·변경하겠다"며 "정부는 국내 조선사의 수주 호조세가 이어지도록 선수금 환급보증(RG) 추가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그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지역간 협력 등을 통해 2027년까지 지역성장 주도기업 300개를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부담도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영종대교는 올해 10월부터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5500원에서 2원으로 통행료를 인하하겠다"며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의해 관련 세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