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지침] 稅 감면 69조 "깎고 줄이고"…추경은 없다?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국무회의 의결

국세감면율 13.9%…3년 연속 법정 한도 지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올해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 등으로 세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감면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7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세수 부족 우려가 부각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세감면 69.3조 '사상 최대'…稅 지출 관리 강화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3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 각 부처는 기본계획에 따라 조세지출평가서와 건의서를 기재부에 제출하고, 기재부는 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세법개정안에 내용을 반영하게 된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69조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63조5000억원(추정) 대비 5조8000억원(9.1%) 늘어난 규모로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국세감면율은 13.9%다. 2022년은 13.1%였다.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 한도인 14.3%(2023년 기준)보다 낮다. 이에 따라 3년 연속 법정한도를 넘지 않는 것이다.

올해 개인 감면액은 43조3000억원으로 전망됐다. 개인 감면액의 68.8%는 서민·중산층 대상으로, 29조8000억원으로 추정됐다. 고소득자 비중은 31.2%로 13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감면액은 25조4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 중 66.2%인 16조8000억원이 중소기업에 귀속된다. 중견기업이 1조원(비중 3.8%), 상호출자제한기업이 4조2000억원(16.7%), 일반기업이 3조4000억원(13.3%)이었다.

분야별로 올해 조세지출 가운데 근로장려세제(EITC)를 포함한 근로자 지원을 위한 지출이 3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26조5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 밖에 농림어업지원이 10.7%, 투자촉진·고용지원이 9.8%, 연구개발(R&D) 7.2% 등이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세지출 운영방향을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에 맞추기로 했다.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 안정을 위해 조세지출은 확대하지만 국세감면 한도 준수에 노력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원칙적으로 종료하거나 재설계를 검토할 계획이고,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정비한다. 다만 청년지원·일자리창출·혁신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지출 신설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조세지출 성과평가는 강화된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 10건에 대해서는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여기에는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등이 포함돼 있다.
 

세수 불확실성 대두...하반기 추경 불가피 목소리도

하지만 문제는 올해 경기가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경기 둔화, 자산 세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연초부터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대부분 세목이 전년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올해 세수가 정부 예상보다 적게 걷힐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기획재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국세 총 수입은 1년 전보다 6조8000억원 감소한 42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세수진도율)은 10.7%로 2005년 1월(10.5%) 이후 18년 만에 가장 낮았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428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세수 대비 7조4000억원가량 늘어나는 수치다. 지난해 국세수입 421조2000억원으로 2021년 대비 57조3000억원가량 급증한 것과 비교하면 국세수입 증가폭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올해 경제가 더 좋지 않은 만큼 하반기 추경 편성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추경에 대해 일축하고 있지만 공언했던 '상저하고' 경기 흐름 전망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장 관계자는 "아직 추경을 예단할 시점은 아니지만 경기 둔화 등을 감안했을 때 하반기 추경 논의가 재부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