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양곡법 개정안에 "농민 입장 듣고 종합 판단"

양곡법 거부권 입장 신중…제주 4·3추념식에 한 총리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민단체의 입장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농민분들이나 농민단체 소속된 분들이 여러 입장을 표명하고 계시는데, 그 입장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종합적 판단해볼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이 담당 부처인 농림식품수산부로 넘어가면 재의요구를 검토하는데, 검토를 마친 다음 법제처로 다시 넘어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 다음 국무회의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15일이라는 기간을 법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본회의 통과 직후 브리핑에서 “재의 요구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양곡관리법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사실상 재의 요구를 택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농민 입장을 먼저 듣겠다는 언급을 봤을 때 거부권 공식화에는 가급적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음 달 3일 열리는 ‘제75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는 한덕수 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작년에 당선인 신분으로 갔었다”며 “올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여러 일정이 있어 한덕수 총리가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