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신청자 폭주' 소액생계대출…4주치 사전 예약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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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폭주' 소액생계대출…4주치 사전 예약으로 변경

'소액 생계비(긴급 생계비) 대출' 사전 예약 개시 첫날인 22일 예약 신청자가 폭주함에 따라 정부가 예약 방식을 향후 4주간 예약 접수로 변경했다. 현재 몰리고 있는 모든 예약을 소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사전 예약 방식을 이 같이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변경된 방식에서는 대출 희망자가 신청일인 매주 수∼금요일에 다음 4주간의 상담 일정을 예약할 수 있게 된다. 이번주 24일(금)까지 사전 예약할 수 있는 센터 방문 날짜는 오는 27일부터 4월 21일까지로 확대됐다. 또 다음 주 신청일인 3월 29∼31일에는 돌아오는 4주간인 4월 3∼28일 중 상담 일정을 예약할 수 있게 된다.
 

보험권 PF대출 부실 우려, 다시금 수면 위…"한도 규제 설정 시급"

보험권에 대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분할 매각 이슈로 국내 금융권에 대한 PF대출 부실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관련 규모가 가장 큰 보험권에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타 금융권과 다르게 보험권에 대한 별도 PF대출 규제 한도가 없어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관련 한도 설정과 유동성 유지 방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보험권의 부동산PF대출 규모는 43조5000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은행권 28조3000억원, 증권 28조4000억원, 여전 26조8000억원, 저축은행 10조6000억원 등 타 업권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PF대출은 부동산을 지을 때 건설 프로젝트를 담보로 장기간 대출해 주는 것을 말한다. 보험권은 대부분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주주들의 자금 조달을 먼저 받는 방식인 선순위 투자를 진행해 부실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꺾일 경우 선순위 투자라도 부실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권은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PF 비율이 절반 가량인 46.3%에 육박하는데다, 특히 중소사들을 중심으로 부실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0억 '반포자이' 보유세 572만원↓...역대급 인하에 보유세도 최대 40% '뚝'

아파트·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 이상 하락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지난해보다 최대 4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 가격 폭등 전인 2020년 수준으로 회귀하면서 물가인상, 공공요금 인상, 조세부담 등에 시름하는 서민들의 체감경기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주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세무사)을 통해 이번 공시가 인하에 따른 보유세 부담액을 산출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 A씨(공정시장가액 비율·재산세 45%, 종부세 60% 적용)의 올해 보유세(종부세+재산세)는 814만원으로, 지난해 부담액(1386만원)보다 41.2%, 금액으로는 572만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A씨 소유 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26억500만원에서 올해 22억4600만원으로 조정된 영향이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 82㎡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 B씨의 경우에도 공시가격이 2022년 22억6600만원에서 올해 15억1700만원으로 줄면서 전체 보유세 부담액이 1050만원에서 637만원으로 39.3% 줄어든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84㎡를 소유한 1주택자 C씨의 올해 보유세도 516만원으로 지난해(833만원)보다 38.1% 줄어든다. 이 아파트 공시가가 2022년 20억2600만원에서 올해 15억4400만원으로 줄면서 재산세는 532만원(2022년)에서 427만원(2023년)으로, 종부세는 301만원(2022년)에서 89만원(2023년)으로 감소한 덕이다.
 

이창양 "이번주 화이트리스트 복원 착수"…이르면 내일 수출규제 해제

정부가 이번 주 내로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리스트) 복원 절차에 착수한다.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지 하루 만이다. 

또 이르면 23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해제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중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며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화이트리스트 복원 작업을 진행 중이다. 화이트리스트는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우방 국가와의 교역 시 허가 절차 등에서 우대 혜택을 주는 제도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난 뒤인 2019년 8월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우리도 일본을 배제하는 맞대응 조치에 나선 바 있다. 

이 장관은 "일본 측의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 긴밀한 대화를 통해 조속한 원상 회복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5월께 최종 복원이 이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