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고용 악화 자인…재정투입 일자리 확대 답습

고용둔화 체감도 높아져, 일자리 확충 가속

文정부 때 비판한 직접일자리 1.4만명 늘려

조선업 인력난 심각, 원·하청 격차 해소 지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 둔화'를 사실상 인정하고, 올해 15조원의 일자리 예산 중 70% 이상을 상반기 내에 집행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직접일자리도 확대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가 세금으로 단기 일자리를 양산했다는 게 현 정부의 비판이었지만 당장 고용 절벽이 확인되자 직접일자리 양산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부총리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취업자 증가 폭 축소와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체감되는 고용 둔화가 크게 느껴질 수 있다"며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고용률과 실업률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면서도 "취업자 증가가 지난해 82만명에서 올해 10만명으로 상당 폭 둔화돼 (전체) 취업자 수는 장기 추세 수준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제조,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 농업, 해외건설 등 인력난이 심각한 6대 업종에 대해 주무부처 책임관을 지정하고 빈 일자리를 채우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재정이 투입되는 직접일자리 사업 규모도 늘렸다. 올해 직접일자리 채용 인원은 전년보다 1만4000명 늘어난 104만4000명이다. 

이 가운데 92만4000명 이상을 1분기 중 채용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까지 82만8000명이 채용됐는데 전년 대비 16만4000명 증가한 수치다. 연간 일자리 예산 14조9000억원 가운데 70% 이상이 상반기 내에 집행된다.

지난달 조선업 원·하청 기업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맺은 협약의 후속 조치로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조선업은 선박 수주가 크게 증가됐으나 하청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 등으로 올해 말 기준 1만4000명의 인력 부족이 전망된다"며 "원·하청 간 성실한 협약 이행을 전제로 인력 부족과 경영난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규 입직자 희망공제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하청업체 재직 근로자 대상의 자산형성 지원사업도 신설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3년간 2배 수준으로 확대해 원·하청 근로조건 격차 해소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