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美, 한·미·일 3국 핵 확장억제 협의체 창설 타진"

[사진=EPA·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일 양국 정부에 핵 억지력과 관련한 새로운 한·미·일 협의체 창설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진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매체는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처럼 전하며 미국이 협의체를 통해서 미국의 핵전력에 관한 정보 공유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핵 억지력과 관련해 한·미, 미·일 간에 각각 개별 협의체를 두고 있다. 새 협의체는 한·미·일 3국의 통합 기구로, 양자 회담보다 단계가 격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핵 억지 정책에 관한 논의를 심화하고 미국의 핵전력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내 각료급 협의체인 ‘핵 프로그램 그룹’(NPG)의 구조를 참고해, 3국이 협의를 통해 새 협의체를 만들어나간다는 게 미국의 생각이다.
 
미국은 협의체를 신설해 핵 확장억제 제공에 대한 의지를 양국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단거리 전술 핵무기 사용 의지를 내비치면서, 미국의 핵 우산에 대한 한·일의 불안감은 확산하고 있다. 핵 확장억제란 미국의 핵무기로 동맹국에 대한 제3국의 핵공격을 억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익명의 소식통들은 한국이 해당 방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한국 정부가 지난 6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한 데 따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할 여건이 조성됐다는 게 일본 정부 측의 입장이다.
 
다만 한미일 3국 간 미세한 온도 차는 변수다. 미국은 한·일관계 개선을 계기로 대북 및 대중국 결속을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다지겠다는 의도다. 한·일은 대북 안보라는 공통의 과제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강해, 한국과 미·일 사이에는 입장 차가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