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 "무리한 과세로 국민 힘들게 안 하고…세금 1원도 낭비 않겠다"

53년 만에 '납세자의 날' 참석한 대통령..."조세제도 공정하게 운영"

김건희 여사, 수해 피해 입은 포항 죽도시장 방문...상인들 격려·응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1970년 박정희 대통령 이후 53년 만에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조세 제도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며 "국가 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조세 불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 절차는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세금은 단 1원도 낭비하지 않겠다"며 국방·치안·사법·행정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 세금을 집중적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 복지'가 아닌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익 목적을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된 단체에는 국민의 혈세를 쓰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나라, 납세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납세가 '자유와 연대'의 출발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금의 역사는 자유민주주의 역사"라며 "납세를 통해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게 민주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마그나카르타'(대헌장) 정신이고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이 끝난 후에는 김창기 국세청장과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 불복 절차를 잘 안내하고, 신속 처리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을 찾아 포상하고 인사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포항 하천정화 활동과 수해 피해를 입은 죽도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상인을 격려하고 응원한 사실도 언급했다.

이 대변인은 "김 여사는 노점에서 건어물을 판매하는 할머니 상인의 손을 맞잡고 요새 장사는 잘되시는지 물으면서 국산 가자미를 구매하고 과일 가게에서 기부할 사과 10박스를 구매했다"고 했다.
 
김 여사는 전통시장 상인에게 최근 매출 동향을 물으면서 과일, 김밥, 대게, 야채 등과 직원들을 위한 간식도 구매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