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날' 53년 만에 대통령 참석...尹 "조세제도 공정하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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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3-03-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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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념에 사로잡힌 무리한 과세로 국민 재산권 침해하지 않겠다"

  • "'정치복지' 아닌 '약자복지' 실천...정치 집단화된 단체 혈세 안 쓸 것"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조세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이념에 사로잡힌 무리한 과세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세금은 국방·치안·사법·행정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취약계층 지원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집중적으로 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축사를 통해 "조세제도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며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 절차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신속히 처리해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복지'가 아닌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익 목적을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된 단체에게는 국민의 혈세를 쓰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첨단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모범납세 포상' 유공자 및 '고액납세의 탑' 수여자와 가족을 비롯해 국회 윤영석 기획재정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 국세·관세 공무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1970년 이후 53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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