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EU, 북아일랜드 문제 해결…"자유로운 교역 보장"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왼쪽)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사진=AP·연합뉴스]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EU)이 27일(현지시간) 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오랜 문제인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통상 마찰 해결안에 합의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영국 윈저에서 회담한 뒤 북아일랜드 관련 브렉시트 협약을 수정한 '윈저 프레임 워크'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합의안은 영국 의회에서 표결될 예정으로, 영국 의회 야권도 찬성하고 있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에 따라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의 물건 수송 등 상품 통관 절차가 사실상 폐지되는 등 교역이 자유로워진다. 밀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검사만 남긴다. 영국 당국이 승인한 의약품 등이 북아일랜드에서도 판매되며, 영국 정부가 북아일랜드 부가가치세(VAT)와 보조금 등을 정한다.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육지로 이어진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물리적 국경을 두지 않아, 영국령인 북아일랜드를 사실상 EU 단일 시장으로 남겨 뒀다. 이로 인해 북아일랜드가 영국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북아일랜드로 들어오는 영국 물품에는 통관 검사가 도입되는 등 본토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경제적 국경이 생겼다. 북아일랜드 내 친영국파 주민들은 아일랜드와 동화가 진행된다고 주장하는 등 통상 마찰은 정치·사회 문제로 비화했다.
 
이번 합의에는 북아일랜드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관여를 대폭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ECJ 관할에서 벗어났으나, 북아일랜드는 관할 내에 남아 있었다. EU가 새 법을 회원국에 적용하는 경우 북아일랜드 지방 의회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내용도 추가됐다.
 
한편,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윈저성에서 찰스 3세 국왕과 만나 북아일랜드 협약에 관해 상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왕이 정치적 문제에 관여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영국 왕실은 정부 권고에 따라 이번 만남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으나, 총리실은 의례적 만남이나 국왕의 결정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