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국 딸 조민 600만원은 뇌물,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국민들 허탈"

"법원 비상식적 판결에 유감...국민들 충격과 분노"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의 퇴직금 및 성과금을 명목으로 50여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격분하고 나섰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조민)이 장학금 600만원을 받는 건 뇌물로 판명놨는데, 곽 전 의원 아들(곽병채)이 퇴직금을 받은 건 솜방망이로도 안 때린다"며 "기막힌 판결에 대해 우리 국민은 좌절하고 허탈해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 3일엔 춘천시 6급 공무원이 6만원의 화장품세트를 받은 것 때문에 뇌물수수 혐의로 해고처분을 받았다"며 "검찰은 수백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도 기막히게 99만원 불기소 세트로 나눠서 불기소 처분받은 바 있다. 이게 윤석열 검사독재 정부의 일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몰래 먼지도 집어넣고 탈탈 털어대면서 제 식구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하늘을 찌른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자비한 수사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제라도 수사를 제대로 하라. 못 할 것 같으면 대장동 검찰언론게이트에 대해 특검을 진행하고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회의에서 "사법부는 (곽 의원 아들의) 직무 연관성도 있고 퇴직금 액수도 이례적이지만 잘못된 건 아니라고 한다"며 "어느 국민이 이런 불공정한 판결을 인정하겠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려면서 "전 국민이 자괴감에 빠진 사건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국민은 충격과 함께 분노를 쏟아내는 중"이라며 "법원의 비상식적 판결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역설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곽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를 비판했다. 

박 위원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황당한 판결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곽 전 의원이 검사 출신이 아니었어도 무죄가 나왔겠나.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는 만들려고 (검찰이) 기를 쓰는 중"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이나 '50억 클럽' 수사도 제대로 할 리 없다는 게 분명해졌다"며 "특검만이 답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은 '50억 클럽'의 박영수 전 특검 등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확보해놓고도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며 "돈 없고 힘없는 국민은 맥이 탁 풀리는 수사와 판결이다. 이를 못 느낀다면 검찰과 법원에 대한 '심판의 날'은 머지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