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국회 View] 이재명, 당헌 80조 '셀프구제' 논란...'인적 쇄신' 카드에도 시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과 성남FC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민주당은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에 따라 이 대표 직무의 정지 여부를 심사했고, 6시간 만에 '대표직 유지' 결론을 내렸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치 탄압'에 해당해, '기소 시 직무 정지'라는 당헌 80조 1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대표에겐 기소돼도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80조 3항이 적용됐다. 이 같은 예외 조항은 이 대표 취임을 이틀 앞두고 당헌에 추가돼 논란을 빚었는데, 첫 번째 '수혜자' 역시 이 대표가 되면서 '셀프 구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당무위 결정에 비명계 "절차상 문제 있어"...권리당원 "당원 자부심 짓밟아"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과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 나왔다. 비명계 대표 주자로 꼽히는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2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당무위 의결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당무위원회가 형식적 절차를 밟았다고는 하지만 그게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칙을 관철하지 못하고 예외로 마치 쫓기듯 지질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당헌 80조는 문재인 전 대표 당시 당의 혁신 방안으로 대국민 약속을 한 것"이라며 "여러 구설수에 있는 사람은 당직을 맡지 않도록 한다는 기본 정신을 견지하려고 둔 조항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제1당 대표에 맞는 체통과 그에 걸맞은 자세를 견지했어야 한다. 그런데 무리에 무리를 거듭했다"며 "원칙이 아닌 예외로 당 대표를 유지하는 게 상쾌하지 않다. 민주당에 있는 의원으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당헌 80조가 갖는 의미를 언급하며 이 대표의 '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지난 23일 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씨는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처분 신청에는 백씨를 포함해 325명의 권리당원이 참여했다. 백씨는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만 돼도 모든 당직에서 제외된다는 80조 조항은 민주당의 정체성이자 당원들의 자부심이었다"라며 "그런데 이 대표 이후로 사실상 공허해진 말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오로지 이 대표의 '방탄'만을 위해 당원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무력화한 데에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 권리당원들과 직무정지 소송을 시작한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고 강조했다. '인적 쇄신' 꺼내든 李...비명계 "전면 개편 아니면 의미 없어" 당 내홍이 심화하자 이 대표는 갈등을 봉합할 카드로 '인적 쇄신'을 꺼내들었다. 비명계 등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이들 역시 포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비명계 의원들은 대다수가 '친명(친이재명)'계인 당 지도부를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이 대표에게 당직 개편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쇄신의 첫 번째 주자는 임선숙 최고위원이 됐다. 호남 몫의 지명직 최고위원인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직에 대한 사의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임 최고위원의 후임자로는 비명계인 송갑석 의원이 유력 거론된다. 송 의원은 전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최고위원 임명이)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며 "어떤 제의가 됐든 이번주 중에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표 친명계인 문진석 전략기획위원장도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대표의 입'으로 불리는 대변인단 역시 일부 교체될 전망이다. 인적 쇄신을 요구한 비명계는 일부가 아닌 '전면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반응이다. 몇 명이 교체된다고 해서 현재 상황에서 진일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대변인이 됐든 어떤 기준으로 교체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며 "당내 다른 의견을 듣는다고 하는데 기준도 없고 그냥 바꾸니 된다는 생각인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리고 지도부 몇 명 조금 바꾼다고 해서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수용될 것 같나"라며 "전면 쇄신 아닌 이상 별 의미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2023-03-25
  • 06:17:38
• 
  이재명 "尹, 쌀값 정상화법 수용해야...농업은 '전략사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쌀값 정상화법을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제 민주당이 농민의 삶을 지킬 '쌀값 정상화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라며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의 반대 속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농업은 국가 안보와 식량 안보를 위한 전략 산업"이라며 "그런데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막심하고, 농민들이 누렇게 익은 벼를 갈아엎을 정도로 농심이 들끓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피해가 국민 전체에 미치기 전에 정부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그 조치가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 '쌀값 정상화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야당이 농촌을 보호하고 식량 안보를 지켜낼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정부·여당은 마땅한 대응도 제시하지 않고 반대 입장만 거듭했다"며 "의장 중재안도 여당의 외면을 받았다"고 고발했다. 이어 "그랬던 정부 여당은 법안이 통과되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거론한다"며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은 더 이상 기다릴 여력이 없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은 즉시 법안을 수용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 2023-03-24
  • 15:22:56
• 
  민주당 4선 중진,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 제안..."당내 갈등 진화해야"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들이 24일 격화되는 당내 갈등을 진화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화합을 촉구했다. 우원식·안규백·김상희·김영주·김태년·노웅래·우상호·윤호중·이인영·정성호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결과 총선 승리를 위한 2023,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을 소개 및 제안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의 유래에 대해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한 많은 국민이 광장에 모여 한목소리로 대한민국을 바꾸자고 외쳤고 시민들은 평화적 방법을 통해 승리를 쟁취했다"며 "일부 사람들이 경찰 버스 위에 올라가 강경 투쟁을 선동했지만, 대다수 시민이 그들을 향해 '버스에서 내려오라'고 외쳐 평화 시위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이것이 이른바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이라며 "민주당에도 그런 운동이 있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 당시 후보자와 후보자 지지자 간 대립과 갈등이 매우 극심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이 바로 2017년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이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지금은 민주당이 안팎으로 단결이 흔들리고 승리를 의심받는 상황이 계속된다"며 "당내는 물론이고 지지자들 간 작은 차이를 넘어 극한 대립과 날 선 공격으로 분열의 씨앗이 계속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단결과 총선 승리를 위해 '2023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을 제안 드린다"며 "우리는 늘 분열할 때 패배하고 단결할 때 승리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우 의원은 "민주당 내부에서 상호 비토, 낙인 찍기를 자제하고 공론화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당원, 지지자들과 허심탄회한 소통을 하고 그걸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내 제1당 민주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며 "허물어져 가는 민생을 되살리고 법치 파괴와 국익 파탄, 무능 외교로 추락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유일한 대안은 민주당"이라고 역설했다. 우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 "단결과 총선 승리를 위한 변화와 혁신의 방안을 보여달라"며 "견해와 주장이 다른 당 안팎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수용할 가시적인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원과 지지자들에게는 "색출, 망신 주기, 헐뜯기 등이 아닌 합리적인 비판이나 응원과 격려를 당부드린다"며 "극단적인 주장과 행동은 당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도 쉽게 막을 수 없다. 당의 단결과 화합을 바라는 당원, 지지자 여러분들이 그릇된 행동을 하는 이들에게 '버스에서 내려오라'고 외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2023-03-24
  • 14:43:24
• 
  이재명 "日 퍼주고, 美 양보하고...中 당하는 정책으로 수출 회복 불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윤석열 정부의 누적 수출 적자가 1000억 달러를 초과할 수도 있다"며 "일본에 퍼주고, 미국에 양보하고, 중국에 당하는 정책으로는 수출 회복이 불가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울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울산은 대한민국의 산업화의 엔진이자 수출 경제를 이끌어온 산업 수도"라며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수출 신화가 크게 흔들린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쌓여온 적자가 이미 640억 달러에 이르고 외환보유액도 240억 달러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초유의 비상사태다. 그런데도 정부는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잘 되겠지, 시장에 맡겨야지'라고 한다"며 "정부의 말이 맞으면 왜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대한민국의 성장률만 하향 조정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며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수출 살리기에 올인해야 한다"라며 "오직 대한민국의 국익을 중심에 두고 통상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울산은 한국 경제와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온 곳"이라며 "그런데 최근 주력 산업의 수출 부진, 구조조정이 이어지면서 울산의 경기가 침체됐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내 최대의 자동차 수출 기지인 현대자동차 공장이 울산에 있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여파로 전기차 판매량도 감소하는 실정"이라며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차에 대한 특단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22일 수소와 미래차 분야 등에 대한 설비 투자 시 세액을 최대 25%까지 공제하는 법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라며 "전기차 수출 확대와 미래차 체제로의 전환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오는 29일 부·울·경 경제동맹추진단이 출범한다"라며 "부·울·경 특별연합에서 이름이 바뀔지언정 애초의 취지를 잘 살려 친환경 미래차와 선박, 항공 등 분야의 경쟁력을 키우고 자립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과 광역 교통망을 갖춘 초강력 경제동맹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했다.

  • 2023-03-24
  • 11:16:23
• 
  박주민 "민형배, '위장탈당' 아냐...'검수완박' 통과 위한 신념 지킨 것"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민주당 '위장 탈당'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자신의 소신과 신념에 기반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선택을 한 것"이라며 "이걸 진짜 '위장'이나 '꼼수' 탈당이라고 부를 수 있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헌법재판소 판결문에도 민형배 의원이 (검수완박과)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인정한다"라며 "의원으로서는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탈당이라는 수단까지 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구성할 때 법안에 찬성한다고 알려진 사람을 포함했다는 논란도 있었다"라며 "그러면 안조위 구성 전에 국회의원들한테 법안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다 물어야 하는 것인가. 국회 운영 실무상 안 맞지 않나"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꼼수'라고 평가됐었는데, 법안 통과를 위한 민형배 의원의 결단이었다고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며 "개인적으로 복당해도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전날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입법 과정 일부는 문제점을 인정하되, 법안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입법 과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다고 해도 법률의 효력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인용 결정한 바 있다. 다만 검수완박법을 가결 및 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은 기각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 권한 침해 여부는 인정했지만 법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결정 내린 것"이라며 "헌재가 답답해한 것 같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을 앞서 네 번이나 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 판단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어제 헌재 판결이 나온 뒤에도 '실질적인 판단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던데, 헌재 결정문을 안 읽어보셨나.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킬 때 국민의힘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만들기로 합의했었다"라며 "사개특위를 통해 (검찰 수사권 조정) 이후 프로세스를 진행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가장 처음 합의한 내용은 '검찰의 수사권은 점차적으로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간다'였다"며 "이런 절차가 남아있지만, 사개특위 가동이 안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개특위 회의를 여느냐 마느냐도 여야 합의로 하기로 돼 있다"라며 "민주당은 바로 사개특위 가동을 요구할 것이다. 합의만 되면 (운영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 2023-03-24
  • 09:40:41
• 
  [종합] 지역화폐 현장 점검 李...'이재명표 민생' 행보 재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용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화폐가 주는 경제적 효과를 홍보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부터 강조해온 정책 트레이드마크다. 전날 검찰 기소로 재점화한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고자 '민생' 강조 행보를 재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지역사랑상품권법 관련 현장방문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참석 전 주민 센터 인근의 한 카페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휴대폰 어플로 텀블러에 음료를 구매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역화폐는 여러 측면에서 소비를 촉진해 경제 활성화 효과가 뛰어나다"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매출 상승효과가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집중 및 양극화 문제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제는 흐름이라고 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집중'이다. 특히 지역 간 집중 문제가 심각한데 지방보다는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 또 그 안에서도 강남,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게 큰 문제다"라며 "이같은 문제를 완화하는 게 지역화폐다. 우리 동네에서 한번은 더 돈을 쓰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를 대량으로 발행할 때 동네 골목 상권과 지역경제, 지방경제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우리는 겪어봤다"라며 "그래서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지방 양극화 완화는 물론 지역 소상공인 경제를 살리는 정책으로 이만큼 효율적인 정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 정부에 지역화폐 관련 추경 편성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1조 5000억원 이내의 중앙정부 예산이 지원되면 약 5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라며 "실현 가능하도록 민주당과 행정부가 모두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간담회 종료 후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지방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할 때 중앙정부가 추가 예산을 상시·의무적으로 매칭하도록 하는 바텀업(Bottom up) 방식의 예산 편성 과정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에서 "지역화폐는 이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9대 긴급민생프로젝트'의 일환"이라며 "지난 대선 당시 공약에도 포함된 이 대표의 핵심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의원실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용자의 86.4%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가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는 65%가 반대한다. 이처럼 지역화폐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데, 현행법만으로는 지역화폐에 대한 충분한 예산 지원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개정안을 통해 지원에 대한 임의 규정을 '국가 및 지자체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바꿨다"며 "지역화폐가 2030년까지 50조원 규모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2023-03-23
  • 17:20:09
• 
  이재명, '지역화폐' 현장 점검..."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 효과 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화폐) 사용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화폐가 불러올 경제적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지역사랑상품권법 관련 현장 방문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 전 주민센터 인근의 한 카페에서 지역화폐 휴대전화 앱으로 음료를 구매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역화폐는 여러 측면에서 소비를 촉진해 경제 활성화 효과가 뛰어나다"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매출 상승효과가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집중 및 양극화 문제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제는 흐름이라고 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집중'이다. 특히 지역 간 집중 문제가 심각한데 지방보다는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 또 그 안에서도 강남,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게 큰 문제다"라며 "이런 문제를 완화하는 게 지역화폐다. 우리 동네에서 한번은 더 돈을 쓰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성남시에서 25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예산을 발행했더니 망해가던 전통시장이 살아났다" 성남시장 시절 경험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지역화폐를 모든 지역에서 발행하면 결국 똑같아지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맞다"라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직이동'이 가능하다는 거다. 대형 유통점과 대형 마켓에 집중된 매출을 동네에서 한번 돌릴 수 있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를 대량으로 발행할 때 동네 골목 상권과 지역경제, 지방경제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우리는 겪어봤다"라며 "그래서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지방 양극화 완화는 물론 지역 소상공인 경제를 살리는 정책으로 이만큼 효율적인 정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출이 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면 중앙정부가 다시금 세금을 거둘 수 있다"며 "이런 직간접적인 효과가 재정 지출의 몇 배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현 정부는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말자면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민주당이 정기 국회 때 치열하게 싸워서 3500여억원을 겨우 확보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줄어드니까 기초지방정부의 재원이 늘어나서 결국 지역화폐 할인율을 줄이고, 이용 한도도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5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예산이 지원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에 필요한 중앙정부 예산이 약 1조 5000억원 이내"라며 "그정도면 5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이 가능하다. 실현 가능하도록 국민을 비롯해 민주당, 행정부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 2023-03-23
  • 14:37:00
• 
  최재성 "文, 이재명 중심으로 黨 뭉쳐라…이미 예방 때 말해"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측근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뭉쳐달라"고 말했다는 논란에 대해 "이재명 지도부가 출범하고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을 때도 이재명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민생 문제를 해결해가길 바란다고 말씀하셨다"며 "이미 공개적으로 보도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 전 수석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뭉치는 것이) 문 전 대통령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그 말씀이 맞다"고 밝혔다. 최 전 수석은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한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회고록과 관련해서도 "이인규라는 사람이 일종의 잔인하고 비열한 도발을 한 것이다. 이에 계속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잘라말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온 국민이 눈물바다가 될 정도로 안타까워했고 지금도 추모 중이다. 그런데 어딘가로 도망가있다가 책으로 들고나와 이 문제를 재점화하는 건 사람이면 하기 어려울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문제에 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내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며 "문 전 대통령이 변호사로서 당시 수사 검사와 소통도 안 하고 했다고 하는데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앞세운 정치적 타살을 당한 거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이 검찰과 얘기하고 합의를 봤어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최 전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에 대해서도 "뭐에 씌어도 단단히 씌었다"며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층 국민도 상당수가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이어 "외교부 장관이나 보수적인 성향의 학자들도 깜짝 놀랐다. 윤 대통령이 혼자 독주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참모진이나 국무위원들도 (대통령의 결단에) 흔쾌히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 전 수석은 대통령실이 회담 결과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때 이룬 게 하나도 없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정말로 황당한 얘기다. 문재인 정부 당시엔 우리 역사의 현재와 미래, 국익을 다 포함해 고려하고 싸웠다"라며 "기준과 원칙은 흐트러트리지 않은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기준과 원칙을 흐트러트리는 일은 아주 간단하다. 일본에 무릎을 꿇으면 된다"며 "깜짝 놀랄 정도로 일본의 묵은 숙원들을 한 번에 다 풀어주면 된다"고 윤 대통령을 비꼬았다. 그는 또 "일본의 관방장관이 브리핑에서 회담 중 위안부와 독도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우리 정부는 없었다고 한다. 독도 문제가 회담 의제에 없었고 회담에서도 독도 관련 발언이 없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거짓말을 할 게 아니라 일본 측에 사실 확인 후 정정을 요청하고,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며 "일본의 공식 브리핑이었던 관방장관의 말에 문제를 제기해야 회담에서 독도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최 전 수석은 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 관련 국정조사의 진행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서도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해야 한다고도 본다"며 "(대일 외교 문제는) 나중에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 2023-03-23
  • 09:47:22
• 
  민주,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尹 정권 무책임, 선제 대응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물가 △금리 △부동산 △고용 이슈에 대응하는 '민생 4대 폭탄 대응단'을 출범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산하의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첫 회의를 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올해 무역적자가 벌써 240억 달러를 넘어서 이미 작년 적자의 절반을 기록하는 등 민생경제를 둘러싼 위기가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구직을 포기하고 쉰 청년들이 50만명에 육박해 청년 실업은 역대 최악의 수준"이라며 "IMF(국제통화기금)에 이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위기가 아닌 곳이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도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며 위기 대응에 사실상 손을 놨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한 모습이 더욱 큰 위협"이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제2의 IMF 사태가 공공연히 거론되는 가운데 이럴수록 다수당인 민주당이 민생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며 "민생 고통의 4대 근원인 고물가, 고금리, 전월세 불안정, 고용 위기에 대한 과감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 문제 해결에 무능한 정치는 견뎌야 할 이유가 없고, 민생의 고통을 방치하는 정치는 국민의 심판 대상"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태년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발등에 떨어져 불이 된 금리와 고용 문제, 물가, 전세 사기를 포함한 부동산 문제 등을 좀 더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응단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위기를 극복해낼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지금도 어렵지만 윤 정부의 실력과 태도로 볼 때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란 염려가 크다"며 "비록 야당이지만 민생경제만큼은 공당으로서 정부보다 한발 앞서 점검하고 경고하며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다짐했다. △물가 △금리 △부동산 △고용 등 네 가지 '폭탄'별 단장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이들은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하겠다고 다짐했다. 물가 단장을 맡은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물가 안정과 생계비 절감을 위한 중장기 정책 과제를 발굴하겠다"며 "특히 4월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나 여름철 냉난방비, 대중교통 요금 인상 문제 등 다가올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한 이슈를 꼼꼼히 살피고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유동수 금리 단장은 "윤석열 정부가 외면하는 금리 문제에 있어서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현장에도 나가겠다"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선제적인 중금리 대출 방안을 마련하고 취약 차주를 위한 금리인하 방안도 강구하겠다.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맹성규 부동산 단장은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현 정부의 미진한 점을 파악해 입법 추가 과제를 발굴할 것"이라며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이외에도 부동산 관련 민생 문제가 발생하면 정책위원회와 함께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고용 단장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결연히 맞설 것"이라며 "장시간 노동 정책을 저지하고 근로 시간이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축하는 입법 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 2023-03-22
  • 18:13:56
• 
  '답정 기소'에 대표직 버티는 李...커지는 "직무 정상 수행 불가" 목소리 검찰이 22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내에선 '답정(답은 정해져 있는) 기소'라는 반응이 나온다. 검찰의 정치적인 탄압이라는 얘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해놓고 기소하기로 한 검찰이 온갖 압수수색 쇼와 체포영장 쇼를 벌이며 시간을 끌다가 이젠 정해진 답 그대로 기소했다"며 "이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된다.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서 "부당한 억지 기소이자 정치 탄압의 일환"이라며 "대표직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면 이 대표의 직무 수행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 지점을 공격하고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의 혐의가 입증돼 기소된다는 뉴스를 봤는데, 아주 심각한 내용"이라며 "더 이상 민주당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비명(비이재명)계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 당직 정지'가 골자인 '당헌 80조'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이 대표의 '방탄' 정당이 돼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사무총장의 판단이나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해야 한다"라며 "그런데 이 대표나 측근들이 결정을 내려놓고 그리로 몰고 가듯 해서 민주당이 '방탄' 의혹을 받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당헌 80조 3항에 따르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으면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기소된 직후인 이날 오후 당무위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당헌 80조' 예외 조항 적용 여부 검토에 착수했지만, 당 지도부가 이미 이 대표의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한 바 있어 이 대표가 당헌에 의해 물러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기소는 이미 예견됐던 터라 당 지도부 모두 대비했을 것이다. '당헌 80조' 관련해서도 당무위는 이 대표 기소가 '정치 탄압'이라고 결정할 것"이라며 "결국 당은 이 대표 체제를 유지하고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결국 1심 판결 결과가 향후 이 대표의 거취와 총선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며 "단순 벌금형 등이 아닌 수용이 불가할 만큼의 심각한 수준의 유죄가 나오면 당에서도 '플랜 B'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플랜 B'는 이 대표 사퇴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재판 진행과 동시에 당내 '분열'이 가속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양승함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항간에는 이 대표의 모든 혐의가 검찰의 기소로 이어지면 '일주일에 한 번 재판 받는다'는 말까지 있다"며 "지루한 공방전이 계속될 텐데 어떻게 제대로 당직을 수행하겠나. 당내 불만의 목소리도 커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당이 분열되는 상황까지 올 것이라고 본다. '분당(分黨)'까지도 본다"며 "총선이 다가올수록 이같은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23-03-22
  • 16:25:29
• 
  [단독] 野, '지역화폐 예산 상설화법' 발의...'이재명표 민생정치' 밀어붙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을 높이는 '바텀업(Bottom Up)' 방식의 지역화폐 예산 상설화 법안을 발의한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핵심 정책이자 경기도지사 때부터 추진해온 '민생 트레이드 마크'로, 민주당이 '민생 정치'에 집중하는 정당임을 다시금 알리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23일 서울 성북구 현장간담회 직후 野 ‘지역상품권 활성화 개정안’ 발의 22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오는 23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날은 이 대표가 서울 성북구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진행하는 날로, 이 대표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개정안은 바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 골자는 지방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할 경우 중앙정부가 추가 예산을 상시·의무적으로 매칭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에 대한 지방정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화폐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편성할 수 있지만, 주로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전체 예산을 먼저 편성한 후 각 지자체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해식 의원은 아주경제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지역화폐와 관련된 전체 예산을 편성하고, 이에 따라 지방 정부의 예산도 정해지는 '톱 다운(Top-Down)' 방식이었다"며 "개정안의 경우 매년 지방정부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하면 중앙정부가 '매칭' 비율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바텀 업(Bottom-up)'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매칭은 지역화폐 결제 시 할인이나 포인트가 적립되는 비용(인센티브)에 대한 지원금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눠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가 지역화폐로 만원어치의 소비를 하면 가격의 10%가 할인되거나 포인트로 적립되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 10%의 인센티브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매칭 비율에 따라 나눠 부담하는 것이다. 작년 지역화폐에 국비 삭감에 예산집행 차질...“중앙정부, 책임성 강화 차원” 이 의원은 "지난해 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금을 전액 삭감했던 게 문제가 됐었다"라며 "매년 국비 지원을 하다가 갑자기 이를 깎아버리니 지방정부의 예산 집행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말했다. 올해 지역화폐 예산은 3525억원으로 지난해(7050억원) 대비 절반가량 줄어들면서 인센티브 비율 역시 낮아졌다. 지역화폐의 큰 장점인 인센티브 제공 혜택이 축소되자 화폐 충전·사용량이 감소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우려는 커지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지방이 계획대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못 하니까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불거졌었다"며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일단 지방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면 중앙정부가 의무·상시로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 추진에 깊게 관여한 또 다른 의원은 "법률안에 기획재정부가 이같은 사업 내용을 상시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명시될 것"이라며 "법안 소관은 행정안전부지만 국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매칭을 진행하는 건 기획재정부"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에 구체적인 인센티브 부담 비율을 명시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그는 "(10% 인센티브 기준) 수도권 한 지역에서는 중앙이 6% 지방이 4%를 부담하지만 지역마다 그 비율이 모두 다르다"며 "구체적인 부담 비율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특정 매칭 비율을 법안에서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법률로서 매칭 비율을 정할 경우 상임위 심사에서 해당 내용이 논란을 빚을 수 있다"라며 "기획재정부가 상시 사업으로 지방정부의 예산편성을 지원 및 반영할 수 있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이 골자다. 이것이 곧 '바텀업'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번 법안 발의 의의에 대해 "지방 소상공인들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더 높이는 것이 개정안 발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개정안의 통과와 실제 집행 여부다. 민주당 행안위 한 관계자는 "여당이 (개정안을) 흔쾌히 받아들이진 않을 것"이라며 "경기가 굉장히 나빠진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인데 여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회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알겠지만, 단순히 지방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늘린다고 해서 지역화폐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 2023-03-22
  • 15:30:00
• 
  ​이재명 "檢 온갖 압색·영장쇼 벌이다 '답정 기소'…법정서 진실 가려질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저에 대한 기소는 말씀드렸듯 '답정(답이 정해져 있는)' 기소"라며 "이미 정해놓고 기소하기로 한 검찰이 온갖 압수수색 쇼와 체포영장 쇼를 벌이며 시간을 끌고 정치를 활용하다가 이젠 정해진 답 그대로 기소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건은 이미 8년 전 불거졌던 검찰 게이트고, 당시 녹취록이 검찰에 압수됐다"며 "그 내용에 범죄 행위가 적나라하게 언급됐지만 이를 묵인하고 방치한 것은 검찰"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이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며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의 사건 조작이 점입가경"이라며 "쌍방울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상한 주장과 왜곡 보도 사례가 드러난다"고 고발했다. 이 대표는 "대북 경제협력 사업 관련 계약금 500만 달러를 1월과 2월 중 지급한다는 문서도 당에 확보된 것으로 안다"며 "명확한 물적 증거로 확인된 내용과 상반되게 다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거나 기소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조작된 진술,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의 진술 중 어떤 것이 맞는 얘기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장동 사건에서 이익을 본 건 전직 검사들이다"라며 "정해진 기소지만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 2023-03-22
  • 11:11:34
• 
  이낙연 "한일관계 회오리, 새 위기 조성...양국 합작한 참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한·일 관계가 회오리를 일으켰다"라며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정부의 기대와 달리, 양국 관계의 취약성과 양국 정부의 한계를 드러내며 새로운 위기를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국 측은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 문제를 너무 쉽게, 그것도 일방적으로 타결하려 했다"며 "그러다가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역대 정부의 입장과 일본 가해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보편적 원칙을 한꺼번에 뒤집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본 측은 마치 절호의 기회라도 얻었다는 듯이 독도나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같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마땅한 문제까지 거침없이 들이밀었다"라며 "정상회담을 준비했을 외무상은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내놓고 부정했다. 그들은 마루야마 담화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도 계승한 것이 아니라 폐기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전 대표는 "한국 측은 역사에 대한 얕은 지식과 치우친 인식, 국정에 대한 둔감과 속단으로 일을 그르쳤고 일본 측은 진실을 호도하는 자기중심적 역사 인식, 한국에 대한 감춰진 오만을 쓰나미처럼 쏟아냈다"며 "그런데 한국 측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공개되지 않으면서 국내 혼란과 국민의 분노가 더 커지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의 회오리는 양측의 잘못된 자세가 합작한 참사"라며 "다만 민족정기와 보편적 정의, 삼권분립과 역대 정부의 입장도 살리면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도록 끝까지 노력했어야 했다"며 ""한·일 양국이 사태를 직시하고 수습의 지혜를 내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귀국 후 국무회의에서 한·일 관계 개선의 당위성을 길게 말했지만, 그 방법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우회했다며 "국민의 당혹과 분노는 한·일 관계 개선 때문이 아닌 방법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미국을 향해서도 "한·미·일 공조 강화를 기대해온 미국은 즉각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미국도 한·일 양국이 역사에서 기인한 갈등을 가장 바람직하게 해결하며 진정한 선린으로 협력을 강화해 가기를 바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 2023-03-22
  • 10:11:20
• 
  野 교육위원 "與 '정순신 공청회 무효', 공연한 트집 잡기"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민의힘이 '정순신 학폭' 청문회 개최를 결정한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을 부정한 데 대해 '트집잡기'라며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여당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교육위 간사를 맡은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청문회를 단독으로 추진한 것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에게 야당 입장으로서 국민의 공분이 큰 이 현안에 대해 청문회를 통해 실체를 밝혀야 할 의무가 있어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증인채택 대해서 양당 입장 컸는데 어제 저와 이태규 간사 만났을 때 국민의힘에서 증인 요청한 분이 조국 교수 그리고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등이었다"라며 "당시 교수와 교육부 장관이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그 의견에 대해 당시 중앙수사본부장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 3차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어서 형평성을 따져 두 사람도 국회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라며 "이런 과정 속에서 정치적 공방이 이뤄졌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여당과 야당은 각각 국회법을 준수하면서 야당은 단독으로 청문회를 추진하고 여당은 여당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안건조정위원회에 부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런데 오늘 아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육위 안조위에서 회의 참석자에게 사전 통보를 하지 않고 충분한 시간도 주지 않았으니 무효라는 주장을 했다"며 "주 원내대표가 했던 말씀에 대한 반박을 지금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 안건조정위 임시위원장을 맡은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안조위가 원천무효라든가 결정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 공연한 트집"이라며 "국민이 요구하고 명령하는 정순신 아들의 학폭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청문회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다름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도 "안조위 개회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 공지되지 않아 불참할 수밖에 없었다는 여당의 주장은 무책임한 남 탓이자 핑계"라며 "오히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폭 문제로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전 검사를 엄호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은 안조위가 개의된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며 "그런데도 주 원내대표와 이 의원은 시간 공지가 늦었으니 청문회 의결은 무효라는 엉터리 주장을 한다"고 고발했다. 민 의원은 "심지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주장까지 한다"라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국회법을 제대로 지킨 상임위의 행위를 유린하는, 회의 주재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청문회 회피를 위한 '프로불참러' 본색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민 의원은 "야당이 청문회 진행을 단독 처리한 것은 맞지만, 여당 간사가 요청했던 다수 의견을 반영해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앞으로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계속 엉뚱한 짓을 하면 '학폭 방탄 정당'으로 규정하고 싸워나가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 2023-03-21
  • 15:56:55
• 
  박홍근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 검토...굴욕외교 용납 안 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의 논의 내용을 국민 앞에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고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는 공개 못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라며 "독도와 위안부 문제가 논의가 안 됐단 건지, 일본 측도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역설했다. 이어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에 대해 공개를 못 한다는 것은 사실상 논의가 됐다는 것 아닌가"라며 "수산물 수입은 국민 밥상의 문제고 무엇보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다.수입의 빗장을 풀어줬다면 이는 역사뿐 아니라 국민 생명과 건강까지 팔아넘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정진석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제발 식민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라고 했다'라며 "치욕적 조공과 굴욕외교로 일본의 환대와 친교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완벽한 식민지 콤플렉스"라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학폭 가해자는 정작 반성도 사과도 없는데 피해자에게 모두 잊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정상회담 비판을 입막음하겠다고 식민지 콤플렉스를 운운하며 어깃장을 놓다니 조선은 안에서 썩어 망했고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 없다던 정 의원의 말은 진심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김태호 대통령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제3자 변제안' 협의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 국내 정치를 걱정하며 '우리로선 학수고대하던 해법'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라며 "일본 정부마저 우리를 걱정할 수준의 퍼주기 외교였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익은 물론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굴욕외교를 추진해놓고는 성과라며 자화자찬하는 모습에 정말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그러니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환 안보실장 △김태호 대통령 국가안보실 제1차장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일컬어 '신(新) 을사오적'이라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셀프배상안부터 독도 영유권, 위안부 합의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를 포함한 정상회담 전반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굴욕외교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 2023-03-21
  • 10:3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