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기재부, 지하철 손실보전 하라"...인상안 탄력적용 시사

전장연엔 '문관용 원칙' 고수

오세훈 시장.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4월 인상 예정인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 폭을 기획재정부가 협조하면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하철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대해선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며 '무관용 원칙'을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3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정부 태도에 따라 대중교통 요금 인상 폭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민 부담을 고려할 때 공공요금 인상 폭과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조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기재부가 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기재부로 공을 넘겼다.
 
오 시장은 "(지하철 원가 손실 보전 약속을) 여야 양당이 도와주려고 뼈를 깎는 노력을 했는데 기재부만 끝까지 반대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기재부 측에 결단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으로 인해) 정부의 경제 운용 기조에 무리가 생긴다는 판단이라면 생각을 바꿔 연말부터라도, 올해 안에라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여야가 합의해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했다"며 "기재부가 생각을 바꿔 올해 중 지원하겠다고 태도를 선회한다면 인상 폭을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러 차례 협의와 갈등 끝에 다음 달 2일 만나기로 한 전장연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하철 운행이 지연돼 불가예측적인 손해와 손실을 보는 시민이 사회적 약자"라면서 "지하철 지연을 수반하는 시위는 더는 용인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전장연은 탈시설 예산을 원하는 만큼 정부가 편성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그동안 10년 정도 탈시설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왔다"며 "(전장연과 만나) 이번 시위에 대해 논리적 모순을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부동산 가격은 더 내려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주거비용이 지나치게 높고, 높은 부동산 가격은 양극화 해소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면서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든 잡아야 하고 낮을수록 좋다"고 말했다. 다만 "경착륙하게 되면 경제에 주름살이 생길 요소가 많으니 이 정부 아래에서 안정적인 하락세를 지속해 문재인 정부 초기, 100번 양보해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차원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에서 추진하는 토지임대부 분양 등 새로운 주거 유형을 공급해 전 계층이 부동산에 관해서는 갈증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BS 신임 대표 선임 등 방향에 대해선 "TBS 임직원들 몫"이라고 전제한 뒤 "TBS의 본래 존재 이유인 교통 정보 제공 비중은 점점 작아지는 게 분명한 현실이다. 그 대안으로 교육방송, 교양방송, 평생교육방송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는 당대표 불출마 선언 후 통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 나 전 의원과 만났을 때 '이번엔 (당대표 출마를) 쉬는 것이 어떠냐'고 이야기했다"면서 "본인이 그 선택(불출마)을 하고 나서 나한테 전화했기에 '현명하게 잘 결정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레이스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하면서 "국민 전체에게, 특히 수도권에서 사랑받을 사람이 되면 바람직하겠다. 치열한 경쟁이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오 시장은 "올해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향해 본격적으로 도약하는 원년"이라며 "민생 한파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탄탄히 다진 분야별 정책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면서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