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유치원·어린이집 하나로…올해부터 유보통합 추진

교육부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

추진위 구성…내년까지 통합기반 마련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유보통합 추진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부터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 작업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오는 2025년부터는 미취학 아동들이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기관에 다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2단계로 추진···내년까지 통합기반 마련

유보통합은 1단계(2023~2024년)와 2단계(2025년~)로 나눠서 추진한다. 올해부터 2년간 추진하는 1단계는 조만간 출범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추진위)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통합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교원단체·교육청·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는 유보통합 핵심인 서비스 격차 완화, 통합 모델 방향, 교사 자격·양성 체제 등 주요 정책을 수립·심의한다. 추진단은 추진위 운영을 지원하는 실무기구다. 단장은 보건복지부, 기획지원관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맡는다.

교육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를 완화할 수 있게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3∼4개를 선정해 운영한다. 선도교육청은 급식비 균형 지원,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 돌봄 시간 확대 등으로 자체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해소에 나선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금과 별도로 2024년 만 5세,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까지 연차별로 교육비·보육료 지원을 확대해 격차 해소를 지원한다. 현재 만 0∼2세는 무상 보육이나 만 3∼5세는 1인당 28만원의 누리과정 지원금을 주고 있다. 여기에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평균 13만5000원을 학부모가 내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액은 추진위에서 논의해 결정한다.

2013년 동결된 유치원 방과 후 과정비는 내년부터 현실화해 유치원 돌봄 기능을 확대한다. 어린이집 야간연장돌봄과 휴일 보육도 계속 강화해 나간다. 세부 계획은 올 하반기에 내놓을 예정이다.
 

관리부처 교육부로 일원화···하반기 법 정비

기존 보육예산 이관을 전제로 별도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한다. 특별회계에는 따로 집행하던 유치원·어린이집 지원 예산과 유보통합에 필요한 추가 재원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재정을 포함한 관리체계 통합 방안은 올해 상반기에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지방교육자치법 등 관계법령 일괄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무부처는 일원화한다. 어린이집은 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로 나눠어 있던 관리부처를 2025년부터는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일원화해 관리한다.

2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유보통합이 이뤄진다. 기존 유치원·어린이집은 1단계 논의 결과에 따라 출범하는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바뀐다. 새로운 통합기관 핵심인 교사와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통합기관에 다닐 아동 나이는 기관이 정한다. 유보통합 정책 대상은 0∼5세이나 여건에 따라 만 4∼5세 또는 만 0∼2세만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이 부총리는 "유보통합은 통합 그 자체가 아니라 좋은 교육·돌봄서비스를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충분히 소통·논의하며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