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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도 획일적 대학 평가 폐지…정원·재정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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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3-01-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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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4대 개혁·10대 핵심정책' 업무보고

  • 경영위기 빠진 대학 구조개선 촉진 나서

  • 이달 유보통합추진위 설치 통합안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교육부가 올해 대학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 완화에 나선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 운영하는 '유보통합' 작업도 본격화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인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4대 개혁분야·10대 핵심정책을 통해 교육개혁을 추진한다. 먼저 유보통합을 본격 추진한다. 이달 중 교육부 안에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각각 설치하고, 상반기에 관리체계 통합 방안을 마련한다. 하반기엔 유치원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 방안도 내놓는다.

초등학생에게 맞춤형 교육·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도 시행한다. 아침돌봄·틈새돌봄·일시돌봄 등 돌봄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고, 운영 시간도 오후 8시까지로 확대한다.

대학 구조개혁에도 힘쓴다. 대학 정원·학사·재정운영 규제는 과감히 없앤다. 정부가 주도하는 획일적 평가를 폐지하고 사학진흥재단 재정 진단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기관평가인증 등을 바탕으로 일반재정을 지원한다. 경영 위기에 빠진 대학에는 적극적인 구조 개선도 촉진한다. 대학 자율과 창의를 보장하고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게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전면 개정에도 나선다.

올해 안에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 외국교육기관 설립·폐지 승인과 지방대·지역인재 육성지원 계획 수립 권한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넘긴다. 

디지털 교육은 강화한다. 학교 현장에서 첨단 기술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게 이달 중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이어 상반기 내에 에듀테크 진흥 방안도 수립해 발표한다. 학교 교육력을 높일 수 있게 다음 달에는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을 내놓는다.

바이오헬스를 비롯해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등 첨단 분야 인재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당장 2월에 대통령이 의장을 맡은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출범해 범부처 인재양성 추진체계를 확립한다.

교육부는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될 수 있게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는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높고 교육 주체들 우려도 있다"면서 "교육개혁 과제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현장 의견도 심층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개혁은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시도교육청·민간 연대와 공조가 필수이므로 협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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