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예산 정기국회 처리' 다짐했지만..."다수당 칼질" vs "본회의 무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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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12-0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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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민주당, 다수의석으로 예산안 마구 칼질...'대선불복'"

  • 野 "여야 일정 합의한 2일 본회의 개의 안해 매우 유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2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 대해 '정기국회 종료일까지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한목소리로 다짐했다. 다만 여야는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불발의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였다.
 
2일 오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 참석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법정시한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일정을 합의한 본회의가 개의하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향후 예산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여야 간사가 계속 협의를 이어오고 있고, 감액과 관련해 쟁점을 해소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지금부터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들이 최대한 신속히 이견을 해소해 예산을 처리하도록 노력하자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월요일(5일)까지 각 당 정책위의장들이 협의를 이어가 이견이 해소되면 그쯤 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렇지 않으면 정책위의장 협상 결과를 보고받고 원내대표들이 직접 나서 남은 쟁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예산심사에 임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기한을 지키지 못해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세계적 경제위기로 우리 경제도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저희는 내년도 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해 경제와 민생 회복을 하루라도 앞당기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이용해 정부 예산안을 마구 칼질하는 탓에 도저히 시한을 맞출 수 없었다"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 태도는 '대선 불복'이라는 한마디로 요약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뜻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새로이 출범했음에도 민주당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는 듯 행동한다"며 "새 정부 핵심 추진 사업은 전액 혹은 대폭 삭감하고, 문재인 정권이 실패한 정책이나 이재명 대표의 선심성 정책과 관련한 예산은 일방적으로 증액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민주당 대선 불복과 책략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 폐회일 이전에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이 국민민복을 생각하는 공당이라면, 예산안을 통한 대선 불복을 거두고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예산안 통과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진표 의장은 이날 오는 8일과 9일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마련하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조정·중재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에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해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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