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담대한 구상' 재차 강조..."北 선비핵화 요구 아냐"

통일부 "'담대한 구상'은 '열린구상'"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 북한에 선(先)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담대한 구상은 과거에 북한의 부분 비핵화, 그에 대한 보상, 이후 다시 원점 회귀라는 교훈을 개선한 조치로써 상호 간에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들이 포함됐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통일부는 전날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설명자료를 발간하며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조를 발표했다. 북한 비핵화를 3단계로 나누고 단계별로 경제·정치·군사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게 골자인데 일각에선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유사한 선비핵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통일부 당국자는 "담대한 구상에서는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 지원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며 "포괄적 합의에 이르기 전이라도 북한 관련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시행한다는 차원에서 과거의 선비핵화 요구와는 다르다"고 차이점을 강조했다.
 

이어 '담대한 구상'은 '열린 구상'이라고 규정한 뒤 "북측이 우려하는 사항까지 호혜적으로 협의하는 구상이기 때문에 북측이 지금처럼 대남 비난이 아니라 자신들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하면 정부는 북측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또 통일부가 전날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공개 세미나'에서 '북미' 관계 대신 '미북' 관계로 양국 관계를 공식화한 데 대해서는 "두 개의 용어가 과거에 번갈아 쓰였다"면서 남북관계보다 북미관계를 앞세운 것 아니냐는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