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도 못 간 '석탄발전상한제'···LNG 발전소 가동까지 발목

계획 유보에 탄소배출 저감 취지 무색

한국=환경오염국으로 인식될라 우려

한국전력공사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도입한 ‘자발적 석탄발전상한제’를 반년도 안돼 유보하면서, 국내 발전사들의 4분기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가동률이 바닥을 찍을 전망이다.

특히 LNG 발전량 증가 전망에 따라 LNG에 거액을 투입한 GS에너지, 포스코에너지 등 기업들은 투자금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다. 나아가 내년부터 유럽연합(EU)이 시범 시행하는 ‘탄소국경세’를 앞두고 한국에 대한 인식이 ‘환염오염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2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한전이 LNG 발전량 12.8테라와트시(TWh)를 석탄발전으로 대체하는 재정 건전화 방안이 추진되면서, 국내 민간 발전사들의 LNG 발전소 가동률은 40% 이하로 내려갈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국내 LNG 발전소 가동률인 44.9%를 크게 하회하는 수치로, 올해 상반기 전력수급난으로 인해 민간 LNG 발전소들의 가동률이 80%를 넘긴 것과는 상반된 상황이다. 민간 LNG발전사들의 연간 평균 가동률은 40% 수준이다.

한전은 오는 11월까지 계획된 LNG 발전량의 12.8TWh가 석탄발전으로 대체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국내 석탄발전 총량(198TWh)의 6.46%에 달한다. 탄소배출을 줄이겠다는 목표에서 지난 4월 도입한 석탄발전상한제가 유보되고, 친환경 원료인 LNG 발전은 줄이면서 당초 계획한 탄소배출 저감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다. 이 같은 발전계획을 연말까지 이어간다면 올해 석탄 발전량은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 

한전 관계자는 “올해 LNG 발전량을 석탄발전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계획을 정부에 건의했의며, 이가 받아들여져 11월까지 예정된 자발적 석탄발전상한제를 유보하게 됐다”며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전의 석탄발전 확대는 민간 LNG 발전소의 가동률 하락으로 이어진다.

민간발전사들은 한전을 대상으로 전력을 생산해 판매한다. 매일 발전가능량과 발전단가 등을 한전과, KPX(전력거래소)에 보고하면, KPX가 필요한 양의 전기 생산 지시(급전지시)를 내리고 이를 사들이는 방식이다. 급전 지시는 발전단가가 낮은 발전소에 먼저 내려지는데, 석탄발전량이 늘어나면 자연히 발전단가가 비싼 LNG 발전소에 대한 급전 지시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GS와 포스코가 투자한 1조원대 LNG 투자도 위기다. GS그룹의 에너지 중간지주사 GS에너지는 지난해까지 8563억원을 투입해 안양열병합발전소 2호기를 신규로 건설했다. 올해 초부터 가동을 시작했지만 상반기에는 크게 사용되다가 4분기에는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LNG 직도입사업에 본격적으로 투자 중인 포스코에너지 역시 난감한 상황이다. 포스코에너지는 2020년 11월 국내 첫 LNG 수출입 사업자로 등록한 후 약 1700억원을 투입해 광양 LNG터미널 증설에 나선 상태다. 하지만 민간 LNG 발전소 가동률 하락과 함께 LNG 수요가 감소하면 신규 직도입사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과 정부가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에 역행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에 따르면 12.8TWh의 석탄발전이 이뤄질 경우 약 567만400t(톤)의 추가 온실가스 발생이 예상된다. 이는 2021년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2억2200만t의 2.5%에 달하는 규모다.

내년부터 EU가 탄소국경세를 시범운영 하면서 국내 기업들은 제품 생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측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석탄발전으로 생산된 전기가 공장에 사용된다면 국내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크게 늘게 된다. 이 경우 유럽에서 한국 제품이 환경오염 주범으로 인식될 가능성도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