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년범죄 소폭 감소...성범죄·폭행은 오히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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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10-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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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해 전체 소년범죄 숫자는 다소 감소했지만, 성범죄와 폭행 등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이 접수한 소년보호사건은 모두 3만5438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의 3만8590건에 비해 8.2% 감소한 것이다.

죄명별로는 절도가 1만2008건으로 33.9%를 기록해 가장 많았다. 이어 사기(3418건·9.6%)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3134건·8.9%),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2200건·6.2%)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지난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소년보호사건은 총 1807건으로 전년의 1376건보다 31.3% 증가했다.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나 음란물 제작·유통 등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도 974건으로 6.4% 늘었고, 폭행은 1945건으로 13.7% 증가했다.

지난해 보호처분이 내려진 소년은 총 2만2144명이었다. 2020년의 2만5579명 대비 13.4% 감소했지만 '14세 미만'은 4142명(18.7%)을 기록해 숫자와 비중 모두 2020년 수준을 넘어섰다.

가정보호사건도 지난해 총 2만3325건으로 2020년보다 16.4%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상해·폭행이 1만7456건(74.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어 협박은 2827건, 재물손괴는 2652건을 기록했고, 유기·학대·아동혹사는 6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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