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검수완박 대응·정치보복 프레임 탈피"

서해피격·강제북송, '이재명 대표 의혹' 등 수사 산적

이원석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7기) [사진=연합뉴스]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이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했다. 검찰은 총 133일간의 공백 기간을 끝내고 이 총장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과 전 정권 수사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아울러 현 대검 차장검사인 이 총장이 영전하면서 앞으로 있을 검찰 추가 인사에 관심이 집중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서울 동작구 현충원 참배를 나가 임기를 시작한다. 같은 날 대검에서 오후 3시 열리는 취임식에서 현 정부의 첫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의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는 그간 총장 공백 기간이 길어지면서 '식물 총장'이나 '바지 총장' 우려가 있었는데,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할 수 있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수완박' 위기 잔존...권한쟁의심판에 총력

이 총장의 과제 중 대표적인 건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지난 10일 '검수완박 법안' 시행에 검찰 직접수사권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됐다. 

법무부가 지난달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등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 범위를 조금이라도 되돌려 놓기는 했지만 정치권 비난 여론은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검수완박' 후속 입법 논의에 들어가면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 수사권도 없어질 가능성이 생겼다. 

이 총장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헌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법무부와 검찰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을 연다.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 입법 과정은 부정했고, 해당 법 자체도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정치보복 프레임 탈피

이 총장은 야권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으로 재판에 넘겼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는데, 사건 관계자를 모른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사를 해야 할 과제도 있다. 이 총장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표의 소환 통보를 두고 "충분하게 진술하실 기회를 드린 것이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 수사의 '본류'라고 불리는 '대장동 의혹' 수사도 원점에서 되짚어보고 있다. '대장동 판박이'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 수사까지 발을 넓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 등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성남FC·백현동 의혹,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검찰로 넘어왔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수사도 한창 진행되고 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대북 안보 인사들이 대거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총장은 야권 수사 진행에 있어서 '정치 보복'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조언이 나온다. 
 

이원석 총장 영전...차기 대검 차장검사는?

아울러 현 대검 차장검사의 총장 영전으로 차기 대검 차장 검사의 하마평도 오르고 있다. 최근 여환섭 법무연수원장(사법연수원 24기)과 김후곤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5기)의 잇따른 사퇴도 있었다. 따라서 대검 차장검사뿐만 아니라 서울고검장 등 일부 직위의 후속인사를 통해 조직 안정과 내부 결속을 다져야 하는 과제도 있다. 검찰은 지난 6월부터 대규모 인사를 진행하면서 내부적으로 '윤(尹) 사단 챙기기'와 "특수통이 아니면 살아남기 힘들다"라는 여론을 마주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