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法 "정당 민주주의 위배" 직격…국힘 패닉 상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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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우 기자
입력 2022-08-2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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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法 "정당 민주주의 위배" 직격…국힘 패닉 상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이 전 대표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재판부는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대위를 출범시켜야 할 정도의 비상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 등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쌍용차 회생계획안 인가, KG그룹 인수 확정
 
쌍용자동차가 관계인집회 마지막 고비를 넘기며 KG그룹의 품에 안긴다. 쌍용차는 26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회생채권 등의 특별조사 기일과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법원(파산1부 서경환 수석부장판사)으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선고받았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는 채권단이 법정 가결 요건을 훌쩍 뛰어넘는 압도적 동의율을 보이며 쌍용차 경영정상화를 밀어줬다. 회생담보권자는 100% 동의했으며, 회생채권자 95.04%, 출석한 주주도 100% 동의했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만큼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무변제, 감자 및 출자전환 등 회생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재무건전성과 자본구조 개선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관계인집회에서 의견 진술을 통해 회생절차 개시 이후 쌍용차 임직원들이 무급휴직, 급여 및 상여금 삭감, 복지후생 중단 등 자구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점을 거론했다.
 
곽재선 KG그룹 회장은 “이제 양사 간 시너지 창출과 성장 모색을 통해 쌍용차가 고객과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조기 경영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8곳 선정…서울 도심 주택 1만호 공급 '청신호'
 
서울 마포구 아현동, 영등포구 도림동, 종로구 연건동, 중랑구 면목동, 은평구 응암동, 양천구 신월 5동, 구로구 구로동 등이 공공재개발 2차 신규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서울시와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정비사업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8곳을 선정, 발표했다.

선정위원회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 및 자치구 담당부서장의 설명을 토대로 정비 시급성(노후도 등), 사업의 공공성(기반시설 연계 및 공급효과 등), 사업 실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앞으로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개략적인 정비계획(안)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2021년 12월 30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미선정된 구역의 경우, 향후 재개발 공모를 통해 후보지로 선정되면 일괄적으로 ‘2022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물폭탄' 침수차, 중고차 둔갑 우려…구별법은
 
최근 폭우로 침수된 차량이 중고차로 둔갑, 불법 거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23일까지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피해 차량 건수는 1만1988건, 추정 손해액은 154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폐차 처리 대상인 전손 차량은 7026대로 전체 58.6%에 달했다. 역대 장마철 차량 피해 최대치다.
 
이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올해 하반기 침수차의 중고차 불법 거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금융소비자연맹은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금소연은 "침수된 차들이 손보사들의 임시 보상센터에 견인돼 있는데, 손해사정업체들이 해당 차량을 중고차업자와 폐차업자에게 파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보업계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이력 조회 서비스인 '카히스토리' 홈페이지를 이용하라고 조언한다. 카히스토리는 자동차보험 자료를 토대로 사고 이력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침수차량 조회부터 차량사고(파손부위 정보 포함), 주행거리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최근 침수 피해 차량이 늘자 '침수 차량 무료 조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손보사 보상 직원들은 중고차 구매 시 육안 확인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오염 혹은 교체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시트의 얼룩이나 곰팡이, 차량 하부 쇠 부분의 녹 유무를 확인하는 것도 좋다. 차창을 모두 닫고 에어컨을 가동해 악취 여부를 살펴보고, 엔진 룸에 진흙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엔진룸의 전자제어유닛(ECU)의 교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ECU는 습기에 취약해 침수 차량의 경우 대부분 교체가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尹정부 재산왕 '292억'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0억대 자산가로 윤석열 정부 현직 고위공직자 가운데 압도적인 재산 순위 1위를 차지했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자관보에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총 보유재산 292억449만원을 신고했다.
 
김 부위원장의 신고 재산은 대부분 중앙상선 주식회사 주식(21만687주)이 209억2354만원으로 이뤄져 있다. 비상장 해운선사인 중앙상선은 김 부위원장의 직계 가족이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다. 김 부위원장은 이 회사 지분 29.26%를 보유한 2대 주주다. 김 부위원장은 비상장주식 외에도 3억1430만원의 국내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김 부위원장이 소유한 부동산은 모두 개발 호재가 있는 서울 용산구에 있다.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26억2000만원), 용산구 동자동 센트레빌아스테리움서울 주상복합 전세임차권(20억5000만원), 용산구 한강로2가 래미안 용산 더 센트럴 오피스텔(5억1746만원) 등 부동산(건물) 51억8746만원이 있다고 신고했다.
 
금융회사에 맡긴 예금성 금융자산 34억2351만원, 골프장 회원권 2억2000만원, 2015년식 에쿠스·2017년식 벤츠 515만2000원 등도 김 부위원장의 신고 재산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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