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우주·원자로까지…한미 기술동맹 전방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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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2-08-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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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알론드라 넬슨 미국 OSTP 실장(대리) 면담 현장 [사진=과기정통부]


한국과 미국 간 첨단기술 동맹 협력 분야가 양자 기술, 소형모듈원자로(SMR), 한국 항공우주청 설립과 달·화성 탐사를 비롯한 민간 우주산업 등 전방위로 확대한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이종호 장관과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미국 백악관 국가우주위원회(NSpC), 미국 항공우주국(NASA) 등 양국 과학기술 분야 고위 인사가 면담을 진행해 양국 동맹 강화를 위한 첨단기술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OSTP와 하반기 양자기술 협력 공동성명서 발표 합의…한미 SMR 협력 실무그룹 신설 제안

이 장관은 알론드라 넬슨(Alondra Nelson) OSTP 실장(대리, 장관급)과 만나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양국 간 기술동맹을 더욱 견고히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OSTP는 과학기술 혁신 정책, 예산(안) 수립과 집행, 원자력·핵 관련 대통령 조언 기능을 수행하는 미국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 정책 총괄 기관이다.

양측은 경제와 안보 차원에서 핵심·신흥기술이 지닌 중요성에 공감하고, 양국 간 첨단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차세대 핵심기술로 주목받는 양자 기술에 대한 양국 협력을 다지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양자기술 협력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협력을 명문화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정부 관계자와 연구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제1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민관 합동으로 연내 개최해 협력 진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측은 또 외교 당국 간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안 서명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한미원자력고위급위원회 산하에 SMR 협력 실무그룹을 신설해 SMR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인력교류 통합채널을 신설해 인력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장관은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 투자를 추진 중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고 미측은 두 기업의 투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尹정부 민간우주산업 육성 위한 항공우주청 신설 및 역할 자문…양국 우주개발 공조 기대

NSpC와 NASA 본부를 방문한 이 장관은 시라그 파리크(Chirag Parikh) NSpC 사무총장, 빌 넬슨(Bill Nelson) NASA 국장과 면담했다. NSpC는 미국 대통령실 소속 위원회 가운데 하나로 민수, 국방, 상업 분야 국가 우주개발을 총괄·조정하는 기관이다. NASA는 미국 우주개발 사업 총괄 수행 기관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빌 넬슨 미국 NASA 국장 면담 현장 [사진=과기정통부, NASA/Bill Ingalls]


넬슨 국장과 면담에서 양측은 한국 달궤도선(KPLO)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기여했듯 향후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비롯한 달-화성 탐사(Moon to Mars)까지 양국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재개된 한미 민간우주대화를 환영하고 양국 간 우주 협력을 위한 의견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항공우주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민간 우주산업을 육성하는 항공우주청 역할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넬슨 국장은 NASA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우주산업 육성 방법과 항공우주청 역할을 제안했다.

◆ 한국형발사체로 고성능 위성 발사 때 美 수출통제 적용 완화 요청…미측 "관계 기관과 논의"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시라그 파리크 미국 NSqC 사무총장 면담 현장 [사진=과기정통부]


파리크 사무총장과 면담에서 양측은 한미 양국이 평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우주 개발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제 사회 우주 협력에 공조하기로 했다. 파리크 사무총장은 지난 4월 미국이 발표한 인공위성 요격 미사일 시험 금지 선언에 대해 한국이 아시아 국가 최초로 환영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 수출통제 체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현재 미국 부품을 쓰는 고성능 위성을 한국형발사체로 발사하는 것이 제한되는 문제를 풀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파리크 사무총장은 미국 내 관계 기관들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향후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측은 국가우주위원회의 역할과 한국이 항공우주청을 설립 시 중점을 둬야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에 대한 미국 협력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번 면담은 앞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국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를 토대로 한 양국 우주탐사 공동연구 촉진, KPS 개발 지원,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 개최, 우주산업 협력 강화 등 우주협력 전 분야에 걸친 한미 동맹 강화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이 장관은 워싱턴D.C. 일정 가운데 미 정부 주요 인사와 면담에 앞서 한국전쟁 참전기념비 헌화식을 진행해 참전영웅을 기렸다. 이후 올랜도로 이동해 우리나라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 발사를 현장 지휘하고 현지 연구진을 격려할 예정이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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