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총기發 불안감 엄습..."한국도 대비해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8일 사제총기로 피살돼

피의자, 유튜브 동영상 보고 사제총기 만들어

전문가 "법률개정·정책수립·모방범죄 대비해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지난 8일 서부 나라현에서 참의원 선거 유세 도중 사제 총기에 의한 총격을 받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베 신조(67) 전 일본 총리 피격 사건을 계기로 사제 총기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8일 나라현 나라시에서 자민당 참의원 선거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에 나섰던 아베 전 총리가 사제 총기에 피격당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에게 총을 쏴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41)는 당초 범행에 폭탄을 사용하려 했지만 ‘사제 총기’으로 바꿨다고 경찰에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제 총기란 정식 절차로 구입·등록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제작한 총기류를 지칭한다. 총기류를 직접 제작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현행법상 사제 총기 제조법을 인터넷에 올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피격 시 사망할 수준의 살상력을 가졌지만 사제 총기 제조법은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제 9일 일본 마이니치신문 등 언론에 따르면 야마가미는 범행에 사용한 총을 유튜브 동영상을 참고해 만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총기를 만들기 수월한 3D프린팅 기술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3D프린터 전문기업인 ‘한국기술’ 관계자는 “수년 전에도 관련 이슈들이 나온 적이 있다. 도면만 있다면 3D프린트기를 사용해 총기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총기 제작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종종 일어나고 있다.
 
2019년 10월 독일의 소도시 할레에서 극우주의자가 3D프린팅으로 만든 총기를 사용해 유대교회당을 겨냥한 총기 난사 테러를 벌여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친 사건이 일어났다. 스페인 경찰도 지난해 카나리아제도의 테네리페에서 3D프린트기로 소총과 권총 등을 제조하던 일당을 체포했다.
 
김은영 가톨릭 관동대 경찰행정학과 부교수와 윤민우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연구진의 '3D프린팅 총기의 위험과 규제의 필요성' 논문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3D프린팅 총기로 벌어질 수 있는 테러·범죄 위험 대응을 위한 법률 개정과 정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현행 3D프린팅 관련 법률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생산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는 관련 업계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규정이어서 개인의 총포 제조를 규제하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에서도 불법총기류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총기 사건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7건 발생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불법총기류 적발 건수는 138건에 달했다.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에서 자진신고된 불법총기도 모두 338점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모방범죄를 우려한다.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당장 ‘6발 남았네’라는 장난이 나오는 등 모방범죄 우려도 제기된다”며 “당장 뾰족한 대응방법은 없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 대통령 경호처는 모방범죄를 우려해 경호체계 재점검에 나서고 있으며, 현장 인력의 확대 가능성도 거론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하면 어떤 형태로든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생기는 만큼 비슷한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용산 청사에서 처음 주재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다음번부터는 여러 민생현장에서 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불의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한 보도에 따르면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에 발맞춰 선제적인 입법이 중요하다"며 "완제품뿐만 아니라 3D프린팅의 총기부품 제작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