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만 유사시 군사적 관여"…전략적 모호성 폐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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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2-05-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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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아시아 순방에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23일 로이터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끝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과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동의했다”면서도 “대만이 강제로 점령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대만 침공이 일어나지 않거나 시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 그간 중국에 대해 취해온 ‘전략적 모호성’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로이터는 “대만에 대한 언급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등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의 핵심을 흐리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쿼드 회원국인 일본, 인도, 호주 정상들과의 만남도 예정돼 있다.
 
중국 세력 확대와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방위 강화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 왔다.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의 국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는 일본의 방위 정책에 잠재적인 변화를 시사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일본과의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강한 일본과 강력한 미일 동맹은 이 지역에 선한 힘"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는 데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얻었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책임지는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유엔 개혁·강화의 필요성을 표명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5월 23일 일본 도쿄 아카사카궁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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