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 6월 개통 예정

킥스 통한 검·경·법무부와 연계 강화될 전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6월 정식 개통될 예정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1일 조달청을 통해 '공수처 킥스 위탁운영 사업' 사전규격을 공개했다.

킥스는 형사사법 정보를 작성·취득·저장·송수신하는 전산 체계다. 구체적으로 △사건관리 △조사 △내사 △압수물관리 △결정 △공판 △기록보존 △전자결재 △전자기록관리 기능 등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의 총 사업 금액은 11억1600만원으로, 6월 개통 예정인 킥스 위탁 운영과 후속 안정화 지원 및 기능 개선 등이 사업 범위로 규정돼 있다. 이용자는 공수처 소속 검사·수사관 등 80여명이다.

공수처의 킥스 구축이 마무리되면 검찰·경찰 공통으로 고위공직자범죄 인지통보, 사건 이첩·이송 등이 공수처와 연계된다. 경찰을 통해서는 범죄경력조회, 지명수배 조회·등록·해제 등이 연계된다.

법원과는 영장 청구와 공소, 증거보전 청구 등을 송·수신할 수 있게 되고 법무부와는 출입국사실 조회, 출국금지·정지 요청을 전산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우정사업본부를 통한 사건 처리 결과 통지,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한 공무원 여부 확인 조회, 이동통신사를 통한 가입자 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신 등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