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공정 원천 차단…'건설공사 특허공법 선정' 700명 평가위원 운영

청탁, 특혜 등 업체-발주부서 간 유착 원천 차단, 일감몰아주기 등 관행 개선

서울시청 [사진=아주경제DB]

 

서울시가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신기술·특허공법(제품) 보유업체 선정 시 외부청탁·특혜 등 불공정 관행을 원천 차단한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제고를 위해 700명의 평가위원 인력풀을 꾸린다.
 
서울시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적용 신기술·특허공법(제품)선정 투명성 제고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신기술·특허공법 업체 선정 시 발주부서가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구성하고, 업체 추첨으로 최종 평가위원을 선정해왔다. 그러나 예비명부 인원 자체가 적다보니 청탁이나 특혜, 업체와 부서 간 유착관계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는 토목분야 390여 명, 건축분야 130여 명, 기계·설비분야 180여 명 등 700여명으로 구성된 인력풀을 꾸린다. 방대한 인력풀 내에서 추첨을 통해 최종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이들이 업체를 심사하게 해 업체와 발주부서 간 외부청탁, 특혜 의혹 등 불공정 관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공무원의 개입을 막기 위해 평가위원 선정 단계에서는 참여업체가 직접 예비명부 명단을 추첨하게 한다. 평가위원 인력풀에 더해 예비명부와 최종 평가위원 선정까지 모두 추첨으로 진행해 공정성을 높인다.
 
심사 단계에서도 서울시 시민참여옴부즈만을 참석하게 한다. 특정 업체에 과도하게 점수를 주는 등 편향된 채점으로 특혜 소지가 있는 평가위원은 즉시 배제한다. 인력풀과 최종 심사결과는 건설알림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특허공법 및 제품 선정 과정에 업체와 발주부서 간 유착 개연성을 차단해 평가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