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수위 파워그룹] 文정부 부동산 시장 '실패' 규정한 심교언 교수

"재건축·재개발해 주택 공급 늘려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완화 등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향배를 결정할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심 교수는 인수위에서 경제 2분과 전문위원과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겸하고 있다. 그동안 현 정부의 공공주도 부동산 공급대책을 비판하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주장해왔다. 대선 국면에서는 '민간 주도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다. 심 교수를 필두로 부동산 정책 기조가 어떻게 변화할 지 주목된다.

심 교수는 대표적인 '친(親)시장주의자로 꼽힌다.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도움을 주는 데 그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는 저서 <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1>에서 집값 급등의 원인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규정했다. 심 교수는 책에서 "실험인지 증명인지 알 수 없는 대책들은 결국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상승을 불렀다"고 꼬집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완화'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다. 그는 집값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민간임대 활성화를 통해 전세시장 안정을 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심 교수는 도시정책학회 상임이사와 국토교통부 신도시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부동산 전문가'다. 또한 국무총리실 세종특별자치시 자문위원회 전문위원과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자문위원도 맡았다.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력

△1969년생 
△서울대 도시공학과 
△서울대 대학원 도시공학 박사 
△국무총리실 세종특별자치시 자문위원회 전문위원 
△인천시 도시재생정비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신도시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자문위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